연방정부 내부문서 ”부작용 알고도 이민 확대 계속 추진”

연방정부는 2년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크게 늘면 주택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통신(Canadian Press)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정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연방이민부는 연도별 이민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민정책이 경제와 주택, 의료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보고서에서 이민이 크게 증가하면 주택가격과 의료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인구 증가 속도가 주택공급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지적했다.
자유당 정부는 그럼에도 영주권자의 수를 2025년에 50만 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은 수다.

작년 3분기 국내 인구는 43만 명 이상 증가해 1957년 이후 모든 분기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경제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은 너무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문제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도 지난달 "인구 증가로 인해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를 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당 정부는 공무원사회 내부는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고 인구 노령화에 따라 국가 인구 통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민 확대 정책 결정을 옹호해 왔다.

이민정책을 연구해 온 워털루대학 경제학과의 미칼 스쿠테루드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일시적인 이민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당 정부가 이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과장했다고 직격했다. 스쿠테루드 교수는 "정부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1인당 실질 GDP로 측정된 생활 수준 향상에 있어서는 이민 증가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통신이 공개한 정부 내부문서에도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인당 GDP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호 편집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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