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해소 위해…연간 5천만불 세수 확대

토론토시의회가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제안한 빈집세 인상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주택부족 위기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세금을 1%에서 3%로 올리는 안건이다.

차우 시장은 11일 시의회 개회에 앞서 “급격히 치솟는 주거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시의회의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주택문제”라면서 “비워둔 집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공건물 구입 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마다 자신의 부동산이 비어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치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빈집세는 2021년에 채택돼 작년에 발효됐다. 2022년에는 집이 비어 있다고 신고한 부동산 소유자가 2,336명이었고,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4만4,902개의 다른 부동산을 빈 것으로 간주했다. 8월까지 불만 처리 과정을 통해 선별된 신고를 포함하면 빈집은 1만7,437채로 줄었다.

결론적으로 토론토시는 시행 첫 해 빈집세를 통해 5,400만 달러를 징수했다.

시의회가 2024년부터 빈집세를 3%로 올리기로 가결하면 빈집 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토론토시는 약 5천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티븐 홀리데이 시의원은 “빈집세가 정책이 아닌 수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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