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만 가구 공급하려면 전쟁 치르는 것처럼 노력해야”

 “연간 15만 가구의 새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온타리오주에서 최근 2년여 동안 착공된 주택 규모는 지난 30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은 아직 축하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덕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SNS를 통해 “온타리오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최소 1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부족이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2022년과 2021년은 30년 만에 가장 많은 주택 착공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온타리오주의 주택 착공건수는 각각 9만2,284건과 9만1,885건으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온주정부의 연간 목표인 15만 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2023년 상반기 착공은 작년 수준을 약간 웃돌지만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높은 이자율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신규 프로젝트 착공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어버내이션(Urbanation)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나타난 주택착공 증가는 주로 대유행 기간 동안 급격한 금리 인하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라면서 “작년 3월 이후 캐나다은행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5%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개발자와 투자자가 돈을 빌리거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이후 건축공사 착공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콘도는 최근 온타리오 도시지역의 주택건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올해 새로운 콘도의 분양과 판매는 매우 더딘 흐름을 보인다. Urbanation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신규 콘도 판매는 연간 35% 감소했으며 신규 콘도가격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토론토스타 온라인판에 따르면 웨스턴대학 비즈니스스쿨의 마이크 모파트 교수는 “보다 저렴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가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고, 새 건물을 더 많이 장려하기 위해 특수 목적 임대에 대한 HST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15만 건의 신규 착공건수에 가까워지려면 전시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려면 최소한 그 숫자만큼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파트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더라도 충분한 토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편집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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