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요청 결의…주차요금 등 잇달아 인상 시민부담 가중 

토론토시의 각종 세금이 잇따라 인상된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이끄는 토론토시 요청에 시의회가 지난 6일 특별회기를 열어 의결했기 때문이다.

우선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토지 양도세율(land transfer tax rates)을 인상하고, 길거리 주차요금 하루 최대치 5달러 상한선을 폐지한다. 토론토아일랜드 도심공항(Billy Bishop Toronto City Airport)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론토시가 이처럼 각종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향후 10년간 4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판매세(municipal sales tax) 도입을 온타리오 주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각종 세금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판매세 도입에 대해 온타리오 주정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차우 시장은 판매세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시의회 투표에 앞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 최종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존 토리 시장의 재정지원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토론토시 내부적으로는 온주정부의 판매세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고, 때문에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HST 일부를 토론토시에 배정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시는 판매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약 8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세수는 시가 내년에 예상하는 15억 달러의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토론토시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GTA의 다른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연쇄 가격상승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차우 시장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취임하자마자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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