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스캔들’ 온주 그린벨트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budongsancanada
2023-09-07
버티던 주택장관 사퇴…포드 총리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의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로비스트와 개발업체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버티던 스티브 클락 온주 주택장관은 결국 사퇴했다.
감사원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위원회까지 나서 그의 직무수행에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덕 포드 온주총리는 5일 주택장관을 교체한 뒤 “개발예정지를 재평가(re-evaluate) 하겠다. 시작단계부터 이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곳 7,400에어커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대부분이 몇몇 부동산개발업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온타리오 주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포드 총리는 “주택공급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결국 해당 부지를 그대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폴 칼란드라 신임 주택장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새로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가 개발계획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은 온주 감사원이 재검토를 권고한 지 약 1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보니 라이식 온타리오 감사원장은 이번 그린벨트 개발계획에 대해 “특정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 계획은 환경이나 농업,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결함투성이 프로젝트”라고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클락 주택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연방경찰(RCMP)이 수사에 착수했다.
포드 총리는 앞으로 개발 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 등을 주택부지로 개발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 주정부의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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