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가중’ 비판 불구 정책 고수 입장

 이민자 증가가 주택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민 확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크 밀러(사진) 연방이민장관은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그것을 늦출 명분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확고히 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인데, “이민자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민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못 박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민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인력을 확보하려는 나라에서 이민자 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자리를 뺏길 것을 우려한 기존 국민들의 반이민 정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유학생이나 단기 노동자, 난민 등을 합쳐 약 100만 명이 캐나다에 발을 디뎠다.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이나 가격상승 등의 문제 해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민자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의 경제전문가는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이민자 확대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주택공급과 수요는 기록적인 수준에서 밸런스가 흐트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63%의 응답자들이 이민 때문에 주택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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