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잘못 지급된 캐나다정부지원금(CERB)의 상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격을 갖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 수급 또는 잘못 지급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26만 명에게 지원금 상환을 통보했지만 이달 초 기준 1만 9,000명만 반환했다. 금액으로는 약 1,600만달러 회수됐고 12억달러는 상환되지 않았다.
회수율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법적 조치를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지원금 부정 수급과 잘못 지급 자에게 상환 공지를 했다. 계속 거부할 경우 자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신용 등 재산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빠른 기일 안에 갚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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