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COVID19 팬데믹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올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 등이 급등할 것을 우려, 고공행진을 해오던 광역토론토 부동산시장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며 급기야 3월 2째 주부터는 상승그래프의 곡선이 살짝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2주전 언급했던 대로 연방정부는 이번 기회에 잡기 힘든 부동산 폭등을 잡을 호기라 여겨 지난 2017년 먹혔던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 같다.

지난 4월 7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불안한 심리를 부추기는 이러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발표는 아주 잘 먹힐 수 밖에 없기에 올해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읽힌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정책, 그리고 주택의 공급부족과 수요의 폭증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급난 해소’ 정책,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TFFHSA 계좌

2023년부터 첫 주택 구입자들(18세~40세)을 돕기 위한 비과세 저축계좌인 TFFHSA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매년 최대 8천불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계좌를 이용하여 단순 저축이나 투자를 이용하여 첫 주택을 구입할 시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도액이 4만불로 상당히 낮은 것을 제외하면 RRSP와 TFSA의 장점을 모두 가진 측면이 있어, 적립된 금액으로 발생한 투자수익과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100%면제되나, 만일 계좌를 개설 후 15년 이내에 첫 주택을 장만하지 못하면 계좌를 닫고 세금을 내야 하거나 아니면 RRSP로 옮길 수 있는데, 계좌를 닫고 세금을 낼 사람은 없을 테니 당연히 RRSP로 옮겨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동안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정부에서 $750의 Tax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을 $1,500로 올리면서 이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로징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해당된다.

문제는 현재 주택가격에 비하여 적립한도는 최대 4만 불로 너무 낮아,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실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좌라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이자소득과 이자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도우려 한다는 생색을 내는 정도로 볼 수 있겠다.

▨ 주택 공급난 해소 – 주택공급 확대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중산층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향후 5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10만 채를 지원할 주택가속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만들어 빠른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인 주와 시청들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당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매년 20만 채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추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각 시청들의 협조와 의지가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정당간의 이견과 이익에 따라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청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관건이다.

이 역시 빠른 주택공급의 확대가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에 하향 조정 또는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변화를 통하여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세부적으로 ‘향후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구입금지’와 ‘Anti-Flipping Tax 도입’ 그리고 ‘Blind Bidding 금지’등의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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