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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정책(5)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소득이 없거나 이민자 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임차인 혹은 18세 이하의 임차인일 경우 보증인을 요구한다. 보증인의 의무는 임대계약이 종말 되면 없어진다. 임대인은 임대 계약 전 가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Bail Conditional Lease). 


가계약의 목적은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 하는데 있다. 만약 가계약에 서명하면 그리고 임대인이 받아 주면 실제계약이 이루어진다. 단 실 계약이 체결 되기 전에 또 다른 아파트 임대인과 계약을 할 경우 두 개의 계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주요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1)일정 시기에 임대료를 지불 하는 것, 2)거주하는 동안 주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3)소규모의 수리를 직접 하는 것, 4)내부시설의 배치는 변경하지 않을 것 혹은 허락 없는 수리는 하지 말 것, 5)임대차 계약 종말 시 주택을 원상복구, 6)이웃 임차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한편 임대인의 의무는: 1) 안정하고 하자가 없는 주택을 제공 할 것, 2)임차인의 평화스러운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3)소규모 이외의 수리 공사를 하는 것, 4)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중요 수리공사(수도관, 문짝 등)를 하지 않을 것. 임차인의 가장 핵심적 권리는 주거권 보장이다(droit au maintien dans les lieux-Right to Stay).


이 권리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는 한 언제나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또한 임대인은 자기 혹은 자기 식구, 친척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 하고자 해도 임차인을 퇴거 시키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 법원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만을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계약 대상 항목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10일 이내로 복사판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사항을 시간이 소비 되더라도 면밀히 읽어야 한다. 임차인이 필요한 사항은 단서로 추가 해야 한다. 애완동물 문제, 수리해야 할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건물사용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임대 법원에 의뢰해서 알아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연체된 임대료에 부과시키는 이자 비용, 임대인이 할 수리 공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 임대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변경시키는 것, 동거자 수가 증가했다 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 계약이 이유 없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 임대인은 1개월 치 이상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놀라운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년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민법을 위반하는 요구다. 이러할 경우에는 임대 법원에 호소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 입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가장 낮은 임대료를 계약 G Section 에 기입해야 한다. 만약 부과된 임대료가 전 임대료보다 높으면 하향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전에 임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G Section을 채우지 않으면 임차인은 2개월 이내로 법원에 고소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 G Section 에 임대료를 기재했는데 허위적 임대료를 기재할 경우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로 고소 가능하다.


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떠날 때 차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알리는 것이 좋다. 임대료를 적어서 부엌 서랍에다 놓고 갈 수도 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전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인근 Comite du logement 혹은 임차인 협회에다 맡기고 가는 것도 좋다. 임대인은 많은 임차인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한다.


 2004-2005년도에 불과 576건 만이 고소되었다. 임차인이 고소를 피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보복, 임대인과의 갈등 기피 등이다. 한 가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G Section을 이유로 좀더 유리한 임대조건을 흥정하는 것이다.


 임대 유형(Various types of lease: differente forme de location) : 퀘벡 주의 법에 따라 같은 주택을 동거인(Co-tenant: Colocataire)과 나눌 수 있다. 동거인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장점은 임대료 비용과 생활비 부담을 나눌 수 있는데 있다. 단점은 한 동거자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동거자가 대신 떠맡아야 한다는데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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