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은 하향길인가?(3)

(지난 호에 이어)

 (3)사색당쟁의 정치판: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조선조 500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색당쟁의 당파 정치였다. 그러한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DNA속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오늘날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체제다. 여야는 서로 원수가 아니라 경쟁하며 보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 것이다. 야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여당이 독재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움직여 가는 모습을 보면 견제의 의무를 지나쳐서,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여야는 상호 적대적이며, 건건이 발목을 잡아 행정부의 국정집행을 방해하며, 모함을 자행함으로 차기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으려는 욕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 국정을 혼란스럽게 유도하고 그 책임을 집권당에 덮어씌우는 사례가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 백건의 낡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부가 제안을 하였으나 야당은 내내 발목을 잡고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 하였다. 행정부를 돕는 입법부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국회가 된 것이다.

 특별히 2008년의 광우병 같은 사건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미국의 광우는 구경도 못했는데 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촛불시위로 내몰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밤과 낮이 없이 시청광장에서 악악대는 데모대에 혼줄이 빠져서 “나는 회색주의자”라고 엉뚱한 이념색갈론을 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아니라 빨간 쪽으로 기울어지는 척을 하고 숨통을 돌린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얼씨구나! 종북주의 야당은 큰 건을 물었다고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배가 뒤집혀 304명이 죽은 일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촛불종북파들을 총동원하여 광화문 광장을 메웠다.

 민간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 졌는데 왜 청와대의 대통령이 책임을 지나? 참으로 알고도 모를 일이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3000여명이 비운을 맞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가?

 세월호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나라를 들먹거리고 있다. 세월호의 촛불은 드디어 여소야대로 국회의 정치판을 뒤집어 놓았고, 그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탄핵을 걸어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았다. 집권당은 무너지고 종북이 실세가 되어 정권교체를 재촉하는 지경에 다가온 것이다. 집권당의 독재를 견제하라는 것이 야당이 가야 하는 임무인데 이제는 실권을 잡고 보니, 벌써 대통령이 된 듯이 호령하고 설쳐대는 것이다.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가 정권을 잡아야만 한다”는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정당정치가 변질된 것이다. 500년 핏줄 속에 젖어 들은 사색당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 정권을 잡으면 천하를 잡는 것인데 무슨 원칙이 있단 말인가?” 신나게 꿍얼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역사적인 바탕위에, 남북간에 상이한 이념전쟁이 가미되어 한 몫을 더 하고 있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고질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진실한 민주주의 정당청치 실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종북이니 좌향이니 하는 요소가 정당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순수 민주주의 이념 제도의 정치작용은 쇠약해지고, 국가 조직내의 정당정치가 남과 북의 대결장 같은 양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의 사색당쟁은 사대사화를 거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렸지만, 당쟁의 극치는 실로 14대 선조 때의 동인과 서인의 싸움에서 최고조의 실감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때의 그 경위를 잠시 알아보면 사색당쟁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흐려 놓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1590년 경, 일본의 풍신수길이 국내의 모든 부족들을 통일하고 나서 움직이는 동태가 수상하다 하여, 선조는 일본을 정찰하기로 작정하였다. 겉으로는 사절단이란 명목으로 통신사 일행을 파견하였지만 속내는 일본의 움직임을 정탐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인 중에서 통신사 황윤길을 정사로 하고, 동인 중에서는 김성일을 부사로 하여 일년간 그곳의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듬해에 돌아와서 두 사람이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당파가 다른지라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선조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사 황윤길의 보고: 전하, 우선 중요한 요점을 먼저 아뢰옵나이다. 저희들이 일본의 여러 항구를 돌아보았는데 수백척의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들이 일반 어선은 아닌 것 같아 보였사옵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대비함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부사 김성일의 보고: 전하, 잘 다녀왔사옵니다. 풍신수길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마치 쥐새끼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관상학을 조금 연구하였는데 그러한 상으로는 큰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상이었습니다.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온 줄로 압니다. 전쟁설을 퍼뜨려 민심을 흉흉하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저의 충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받고 선조는 며칠을 두고 생각을 하였다. 헌데 그들이 일본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는 서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왔을 때에는 세력이 동인에게 넘어가 있었다. 동인들은 아침마다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며 김성일의 보고에 임금이 안정하도록 종용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선조는 10년 전에 이이 율곡의 10만대병설이나, 정사 황윤길의 보고를 다 무시하고 다시는 그런 허황된 말을 퍼트려 민심을 동요치 못하게 엄령을 내렸다.

 결국은 백성들이 안이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싫어했다. 현실을 회피한 것이다. 그 결과 1592년 4월, 왜구들은 13만 대군, 700척으로 부산포에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425년 전의 그 때나 민주주의를 한다는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나라의 조정에서 갈등으로 벌어지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무관심과 회피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를 튼튼히 하고 국방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에 있는가? 싸드를 배치하여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공세에 대비하겠다는 일에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것이 일본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국론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각 정당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떠들어 대고 있으니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KBS공개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인가 아닌가의 질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확실한 답을 안하고 어물어물 회피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주적 개념도 없다면 그는 당장 후보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

 60만 대군이 누구를 위하여 충성을 해야 하는가?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이 피흘려 싸웠고, DMZ에서 대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대통령 후보인가?

 14대 선조 때와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심스럽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주적 개념이 없이, 북한정책에 동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김정은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향길인 것이다.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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