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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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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돈 이야기(23)-미 달러와 세계질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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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ak currency is the sign of weak economy and a weak economy leads to a weak nation. (Ross Perot)

 

19세기 서방 제국들은 인도,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약소국들의 무역개방을 강요하며 제국주의를 일으켜 패전국들을 식민지국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스페인의 식민지정책을 모방하여 종교인들을 약소국들에 보내어 토속 종교와 종교분쟁을 일으키게 유도하였으며, 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후 보복작전으로 무력 침공하였고, 그들의 언어와 화폐를 약탈무역에 이용하였다. 


이중 일본은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 명치유신의 부국강병 정책을 성공시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열강이 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은 종교보다 원조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의 화폐경제권을 장악하는 식민지정책을 이어나가며 영어와 미 달러를 전세계 공통무역 언어 및 화폐의 자리를 지켜왔다.

 

유로(EURO)


유럽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지역 분쟁으로 평화스러운 때가 없었다. 1차 대전을 거치고, 2차 대전 후 폐허가 된 경제를 미국의 마샬플랜 원조로 회복할 수 있었다. 
1948년 이후 그들은 전쟁 없는 유럽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움직임을 펴 1992년 마스트릭트 협약에 서명을 하고, 유럽연합에 유로화를 도입하기로 결정 10년 후인 2002년 1월1일 유로를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지역28개국 중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19개국이 유로지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유로를 공동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인구 3억4천만의 유로지역은 2016년 GDP 16조4천만 달러로 미국(18조6천만 달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로는 제2의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켜왔다.

 

중국 인민폐(RENMINBI)


중국 공산당은 2005년까지 인위적으로 인민폐의 위안(YUAN)과 달러의 고정환율을 고수하고, 국제 원자재값보다도 저렴한 공산 완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하여 달러를 축적하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으로 약1803톤의 금을 비축하고 있다. 참고로 전세계 금 보유량은 18만7200톤이고 미국은 813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통제된 제한변동환률로 위안을 보호하고, 2012년 이후 1%의 제한변동환률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은 세계2위의 수입국가의 자리를 잡고 2016년에 위안은 미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에 이어 IMF 통화기금의 특별인출화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최대 인구의 경제성장에 의한 인민폐의 강세를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다.

 

무역화폐전쟁(TRADE-CURRENCY WAR)


유로의 활성화와 제한된 무역정책으로 유럽연합은 미 달러와 큰 마찰없이 세계질서가 유지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공산품으로 세계 특히 미국의 인플레를 수입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7%를 넘지 않으면 국가의 부채감당은 물론 천문학적인 실업자문제로 점차적인 경제붕괴를 초래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중국은 금을 사들이고 달러로 거래되는 무역을 위안으로 바꾸려고 물밑작업을 시작하여, 2017년 상해 증권거래소에 오일선물시장을 열고 오일거래를 위안으로 하는 페트로위안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하고 있다. 그리고 약소국가들과의 무역거래를 위안과 무역국의 화폐로 하는 움직임을 보여 파키스탄과 협상을 끝내고 한국도 동정을 살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세계각국이 달러 대신 무역국들의 화폐를 교환하는 스와핑 형식을 선호하여 달러를 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보호정책은 미국의 패권지도력을 상실시키고, 무역화폐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유로와 인민폐의 이슈


유로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제력으로 유로연맹의 경제 약소국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스의 경제몰락이 한 예가 된다. 독일도 자국민과 이민자들의 사회보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로의 존속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부자 주가 가난한 주를 도우며 연방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유럽은 민족이 다른 연맹제도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2015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발표한 국가 기업 국민 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 대 국가총생산 비율은 미국이 244%, 일본이 379%, 중국이 249%로 집계되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침체된 경제를 계속 무역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부채의 대부분을 국민이 소유하기 때문에 위기 없이 존속해왔다. 미국은 세계인들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신흥기업가들이 계속 속출하여 미국의 부채를 충분히 감당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두 나라에 비해 중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급성장과 폐쇄된 독재체제와 공산지도급들의 심한 부패로 부도난 부채가 15%까지 추산되어 중국GDP의 7%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중국재벌들은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2015년 2조 달러 이상 2016년 8천억 달러가 미국 캐나다 등 세계각지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에 시진핑이 바쁘게 재산유출을 막고 있다. 극비를 보장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중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공산지배권은 재산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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