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시작
G1 G2는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운전을 하는 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다 경찰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덧붙여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운전중 스마트 폰을 만지면 더더욱 안 된다.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현행 $490인 벌금이 $1,000로 2배 오른다. 또한 벌점 3점이 부과되고,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뤄진다. 스마트 폰을 만진 혐의로 운전면허정지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벌금 $2,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7일이 적용된다. 나아가 같은 기간안에 세번 또는 그 이상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벌금 $3,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30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규정은 A, B, C, D, E, F, G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16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 되는G1, G2, 그리고 오토바이 초급 면허인 M1, M2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A-G 면허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벌점 대신 면허정지 조처를 받게 되는데 초범은 그 기간이 30일이다. 5년안에 두번 걸리면 90일, 그리고 세번째 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 2009년 스마트폰 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벌금이 $15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금 폭이 상당히 뛰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작거리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은 음주운전자의 그것보다 4배나 높다고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대략 53만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가 벌금을 올리고, 벌점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기존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스마트 폰 작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데 있다. 마치 60, 70년대에까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그러나 80년대 이후 여론과 사회적 시각 변화에 힘입어 이제는 금기시하는 행위가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보는 시각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운전자 스스로 운전 도중 스마트 폰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때까지는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고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운전하는 내내 전방을 바라봐야 할 운전자가 고개를 숙여 손바닥만한 전화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굳이 벌금이나 벌점이 아니더라도 안전운행을 위해 스스로 억제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이 같은 행위를 하다 경찰에 걸려 티켓을 받게 되면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행 보험규정으로는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만지다 걸리는 것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과 같은 수준(minor conviction)으로 취급된다. 지난 3년간 티켓을 받은 일이 없는 운전자라면 티켓이 1장 늘어나고, 지금 기록에 올라 있는 티켓이 1장인 경우는 여기에 1장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운전도중 스마트 폰 작동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범죄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티켓이 없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그 혜택이 없어지고, 티켓이 2장 이상되는 운전자는 할증보험료의 적용을 받는 정도이지, 보험이 해약될 정도로 심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다만 운전도중 스마트폰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감안하면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스마트폰 관련 티켓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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