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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1) 이름: 김규문
2) 운영회사: 익스프레스 리갈 서비스(Express Paralegal Services)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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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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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2)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지난 호 에 이어서 온 타리오 주 내에 사업하시는 경영주, 종사자들께서 주류 법 에 의거 꼭 알아야 할 주류 취급 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경영 하고 있는 동포 사업가들 께서는 주류 허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류법 에 의거 입장 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술만 드시러 오시는 손님 도 있겠지만,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손님 도 입장 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술을 요구 하는 손님이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물론,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허가 받은 주류 면허증은 대부분 맥주,소주, 양주, 포도주 모두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에는 면허증에 특별허가 승인 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터링, 칵테일, 맥주 제조 허가, 골프 코스 판매, 미니바, 객실 배달, 경기장내 판매 허가, 와인 제조 판매 허가, 등 입니다. 


오늘은, 일반 주류 판매 허가 외에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제조 대행 허가(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주류 배달 허가(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주류 판매 허가(Liquor Sales License), 주류제조 공장 허가(Manufacturer’s License), 간이 이동 술집(Mini Bar License),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에 대하여 알아 보겠 습니다..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주류 제조 허가 면허증은 각종 주류를 제조 하는 업체에 필요한 면허증 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 을 제조 하는 업체 이며 각 종류 마다 각각의 면허증 을 소지 하고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장비 와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며 제조 후 품질을 검사할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 대행 허가 (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이 면허는 제조된 주류가 일반에게 판매 될 수 없고 또는 일반 판매되는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되는 업체에 주는 면허 입니다. 즉, 현재 우리 동포 사업자 중에도 와인 제조업을 하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면허 허가 기준상 일반으로 판매 불가 하며 소비자가 직접 주문 하여 제조 되어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 되어 소비되어 집니다. 마찬 가지로 정부에서 승인된 제조 장비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허가 (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이 면허는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달 해 주는 업체에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LCBO에서 주류를 구입 하여 개인 소비목적으로 차량 이동 하는 것에는 허가 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배달 하는 사업체에만 필요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주류를 배달 하고 대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 입니다. 


주류 판매 허가 (Liquor Sales License) 

이 면허는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 업소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일반 허가 입니다. 허가된 장소에만 주류 판매 되며 제조 하거나 칵테일 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특별 승인 필요)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서만 주류 판매 할 수 있고, 업소 외부로 반출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주류 제조 공장 허가 (Manufacturer’s License)

이 허가는 제조공장 에서 만들어진 주류(포도주, 맥주, 양주)를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에 판매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면허증 입니다.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License)

간이 이동 술집 허가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장소가 사유적 이거나 호텔 등, 이동 하면서 주류를 제공 하는 면허 입니다. 컨벤션 이나 집단 교육 등으로 집단 모임에 원활한 주류 제공을 위함에 있다. 일반 주류 판매 허가 면허에 특별 승인을 받으면 간이 이동 술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이 허가는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허가 가 아니고 주로 각 단체, 모임, 행사, 결혼식, 비영리적 모금 행사 등 으로 주류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된다. 허가 발주는 각 LCBO Store 에서 신청 하며 온 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