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세상에 인간이 존재 하면서 같이 시작됐던 중요한 음식 중 에 한가지가 바로 술 일 것 입니다. 술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 중, 기분을 전환 하게 하고 또한, 분위기를 바꿔 주는 좋은 면 이 있는 반면에, 간을 손상케 하고, 정신을 잃게 하여 문제를 발생 하게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작은 창자에서 빨리 흡수되어 온몸의 혈중으로 펴지며 뇌에 도달 하여 신경기능을 마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 에서는 해독 작용을 하는데 혈중 알코올의 대부분은(90%) 간 에서 해독 하게 되며 이외에 땀, 호흡, 소변 등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현상을 측정 하는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로 이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함유량을 측정 하게 됩니다. 온 타리오 주 내의 법정 혈중 허용 농도는 0.08% 이며 허용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 했을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구속 되거나 운전 면허 정지, 벌금 형, 구금 되게 됩니다. 


문제는,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고 술을 판매한 업소, 또는 장소가 법의 저촉을 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술에 취하고 방문한 손님이 내 업소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업주는 두 가지의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손님을 업소에 출입 하게 허용한 위법이며, 둘째는, 술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위반 사항 입니다.

온 주법 에 의하면, 해당 업소에서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택시로 귀가 하거나, 해당 손님의 가족 중에서 직접 데리러 오거나, 해당 업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 해야 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캐나다에 사업 하면서 모국과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음주 가용 나이 (Legal age to drink alcohol)

온 주의 음주 법(L.L.A) 에 의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 면허증, 시민권, 여권, 군인 신분증, 주류 신분증) 만 인정 되며 미국 신분증 및 다른 나라의 신분증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실수 하시는 것은, 매일 또는 자주 업소에 오는 단골손님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시지 않는 데서 비롯 됩니다. 단속반이나 경찰이 확인 할 경우, 설령, 19세가 넘었더라도 미확인 에 대한 처벌을 감수 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또는 불 지참 할 경우에는 주류판매 할 수 없습니다. 첫 적발 시는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 두 번째나 그 이상 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License Suspended) 또는 면허 취소(Revoke License)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근교에 사업하시는 동포께서 주의 하실 점은, 주류, 담배 조사관(Liquor or Tobacco Enforce Inspector) 들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담배를 구매 하게 한다던가 또는 음식점에 보내어 술을 주문 하게 하여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판매 유도 하여 그로 인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하게 됩니다.


질의: 사업장내에 들어온 손님일행이 술을 주문 했는데 그 중에 19세 미만의 손님이 섞여 있었다면 술판매가 가능 합니까?

답변: 술 판매가 가능 합니다. 단,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한 성인 에게만 가능 하며, 술잔 이나 컵은 성인 에게만 제공 됩니다. 이때, 분명히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허용 나이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 합니다. 


질의: 모국 또는 외지 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주문 했을 경우 신분증은 어떤 것이 유효 합니까? 

답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신분증으로 는 출신 국 의 여권이 인정 된다. 위조된 여권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고친 흔적이 있는 여권은 안 된다. 


질의: 적합한 신분증은 없고 단지 사진이 부착된 의료보험 카드(OHIP: Ontario Health card) 인 경우 에는 유효 합니까? 

답변: 유효하지 안습니다. 온 타리오 의료보험 카드는 신분증 용도로 발행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만 유효하게 사용 됩니다. 


질의: 업소에 들어 오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까?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주문 할 경우에만 신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 는 입장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18세 이상이면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나이는 주류 서비스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