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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
leeuj2017

 

 외국인에 대한 15% 취득세(NRST-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GGH)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사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온주 정부의 규제 대책이다. 


 Greater Golden Horseshoe는 아래와 같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NRST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7년 4월 21일로, 4월 20일 이전에 구속력이 있는 매매/매입 계약서에 사인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되지 않았으면 NRST가 적용되지 않는다. 


 NRST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캐나다 상장법인일 경우 NRST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 상장법인일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배하거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캐나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NRST가 적용된다. 


 NRST는 1채에서 6채의 주택(detached, semi-detached, townhouse, condominium)이 포함되는 토지 양도일 경우 적용되지만, 6채 이상의 임대용/거주용 아파트, 농지,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번에 다수의 콘도 유닛을 매입할 경우, 각 유닛이 따로 구분되어 NRST가 계산된다. 


 NRST는 주택 매입가의 15%로 계산되며, 만일 상업용과 주거용이 섞여있을 경우, 주거용에 대한 부분만 NRST가 계산된다. 


 다수의 양수인이 있을 경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일 경우 100%의 NRST가 적용되고, 양수인 모두 NRST가 납세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대상도 있다.


Nominee: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 발급이 지명된 후보자


Protected person: 난민 보호 대상인 경우


Spouse: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위 두 가지 예외 대상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할 경우 


 위 같은 경우 매입하는 주택이 양수인의 주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예외 대상이 아닌 제3자 외국인이 양수인으로 포함될 경우 NRSP 면제를 받을 수 없다. 

 

NRSP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속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매입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국제학생: 매입 날짜로부터 적어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온타리오주 공인 교육기관에 풀타임으로 재학해 있는 학생


외국인 노동자: 매입 날짜로부터 적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취업되어 있는 온타리오주 취업 허가증을 소유한 외국인


 예외 대상과 동일하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주택은 해당 기간 동안 주거주지로 사용했어야 하며, 자신 혹은 자신과 배우자만이 독점적으로 주택을 소유해야만 한다. 


 모든 환급 신청은 NRST 납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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