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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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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돌아가며 운전하는 장거리 로드 트립 보험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어

 

사고 나면 차주 책임

 


 
올 겨울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다. 적어도 토론토 일원에 관한한 올해는 평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수은주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 이만하면 겨울도 지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겨울의 반환점을 돌면서 봄방학을 맞아 각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도 늘어날 전망이다.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차를 운전하는 로드 트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로드 트립과 관련해 평소에 곧잘 받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로드 트립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질문은 뭐니 뭐니 해도 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령 친구네 가족과 플로리다에 가는데 한 사람이 며칠간 계속 운전할 수는 없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운전을 하게 될텐데 이때 보험회사에 운전자 명단을 미리 통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차로 여행을 같이 떠난다고 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내 보험에 올릴 필요는 없다. 자동차 보험계약은 *같은 주소에 살거나 *보험에 등재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보험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주소에 살지 않고, 여행이라는 부정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운전을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명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자와 운전을 나눠 하더라도 굳이 내 보험에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엔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을 차주인 내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으면 그 티켓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험에 관한 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차량 파손에 따른 보험 클레임에서부터 수리,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은 전적으로 차 키를 넘겨준 차주가 감수하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주인 내가 두고 두고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여럿이 같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중 한 사람의 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비용을 공동부담해서 차를 빌리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차를 가져온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차를 가져온 사람 또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차를 빌릴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자동차 렌트계약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를 빌려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때문에 굳이 미국을 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툭하면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미국 전반에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키를 주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가령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내 트럭이나 미니밴을 몇시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인정상 안 빌려줄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사고를 내면 그로 인한 여파는 내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키를 넘겨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빌려줄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키를 건네준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까지 같이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차를 빌려 달라고 하기 보다는 차 키를 건네 받음으로써 내 어깨에 지워지는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상대편이 나 때문에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쉬운 소리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차를 렌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oonhy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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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알면 알수록 위험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지만
보험 취소 등 피해 만만찮아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단 몇 초라도 정면에서 눈을 떼면 음주운전 못지 않은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고, 실제로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전체 운전자들 가운데 14% 정도가 운전 중 습관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대 후반의 고교생들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33%로 급증한다. “빨간색 신호등에 걸렸을 때만 전화 화면을 들여다 본다”고 고백한 운전자 비율은 무려 41%나 된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캐나다 전역에서 스마트폰 작동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교통사고는 무려 3만2천 건에 달하고, 이들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10명이나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나이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년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된 연령층에 비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늘 손에 달고 살던 10대나 20대들은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 보고 싶은 욕망을 누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가입돼도 자녀는 운전 못 할 수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차 키를 갖고 나갈 때마다 행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 자녀가 혹시라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경찰에게 들켜서 티켓이라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가 활동하는 온타리오주를 예로 들어보면 G1 또는 G2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작동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30일 면허정지에 벌금 $615와 벌점 3점이 부과된다. 


G1 또는 G2 면허는 면허를 갓 취득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에서 떨어지기를 제일 싫어하는 연령대와 일치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작동 적발과 관련된 교통 법규 위반을 과속이나 신호 위반 정도로만 생각하던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이제는 이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예전에는 고작해야 5% 정도에 그쳤던 보험료 할증이 이제는 최저 20%가 됐다. 혹여 여기에 내 자녀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실까지 있어서 결과적으로 2, 3장의 티켓을 갖고 있다면 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될 가능성마저 있다. 요즘처럼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아예 안 들어준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황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국 보험료가 비싼 곳으로 신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한 뒤 혹시라도 자녀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면 부모가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해 소송이라도 들어온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부모 몰래 차를 “훔쳤다”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를 절도범으로 몰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결론은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녀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운전도중 스마트폰에 문자가 들어오면 누가 뭘 보냈는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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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술 한잔 뒤 핸들 잡는 음주운전 사고 나면 보험 혜택 없어

 

보험 가입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

 

얼마 전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꽤 놀란 일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보험 가입자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기물을 파손하면 최대 100만원, 사람을 쳐도 최대 4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아 정부와 보험업계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두번 놀랐다.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해준다는 점에서 한번 놀랐고, 나아가 이로 인해 적잖은 손해를 보고 있을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는 보험 혜택을 더 이상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분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또 한번 놀랐다.


필자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음주운전에 관한 한 캐나다의 보험은 한국의 그것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도 당연히 캐나다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에 기대기가 매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고 유발자는 “알아서 해야” 한다. 


사고로 부서진 차를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3자의 재산 파손에 대한 배상 역시 고스란히 내 몫이다. 나아가 만에 하나 누구를 치기라고 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하면 이 역시 보험회사로부터 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어디에나 있다. 비단 한국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캐나다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있어서 크게 보도되곤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걸 보면 답답한 심정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음주운전혐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차량을 압수당한다. 차후에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범칙금, 운전면허 복원 신청비,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착비 및 매달 사용료,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록비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이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딱지가 붙으면 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 일단 받아주는 회사가 몇 안 된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해주는 몇 안 되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한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를 되살린 뒤 보험에 가입하려면 요즘엔 연간 1만 달러 이상 내야 한다. 


매우 비과학적이긴 하겠으나,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교민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10여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몇년이 가도 상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도 캐나다처럼 음주운전 운전자에게는 좀더 엄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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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내릴 줄 모르는 각종 보험료-자동차, 집 등 모든 분야서 오름세

 

당분간 현상황 유지 불가피 예상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는데 나만 그런 건가요?”


필자가 지난 몇 달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 이 물음이다. 신문이나 TV 뉴스 등을 통해 보험료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1년전쯤부터 전해지고 있고, 필자 역시 이 칼럼을 통해 몇차례 언급했지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 개개인에게 보내는 갱신 통지서를 열어보는 것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를 실감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를 오가는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비록 형식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리려 해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계량화하고, 주정부에 보험료 인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가입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법적 규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있고, 그 폭이 과다하다 해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때문에 내가 가입해 있는 회사에서 주택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의 보험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가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온타리오의 손해보험업계에서 지난 수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주택과 비즈니스 분야의 보험료 인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식당, 식품점 등 일부 업종의 보험료는 가히 ‘폭등’이라는 단어를 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다. 


특히 식당업종에 대한 보험은 아예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가입자들도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보험회사들이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식당 업종 분야에서 아예 철수한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회사들도 보험요율을 종전에 비해 눈에 띄게 상향 조정했다. 요율 인상폭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10%에서 최고 25%까지도 올랐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필자가 아는, 규모가 비교적 큰 어느 식당의 경우 연간 7천 달러 선이던 보험료가 최근 갱신을 기해 1만2천 달러까지 거의 2배나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조건으로도 그나마 다른 회사에서는 아예 가입이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갱신해야 했다. 


식당 업종에 대한 보험료가 이처럼 폭등하는 데는 이 분야에 유달리 클레임이 많아서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클레임이 종전보다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룻밤 새 갑자기 많아졌을 리는 없다. 


그보다는 보험회사들이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를 하면서 이 분야의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그간의 수지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당분간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식당업종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 역시 보험료 인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건물주들은 기본요율이 5% 내지 10% 정도 인상됐다. 회사에 따라서는 20% 가까이 오른 곳들도 있다. 


집보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역시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랐고, 여기에 여러 변수가 더해져 비즈니스 보험처럼 20% 또는 그 이상 오른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근심하는 동포 여러분들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다만 보험 갱신에 즈음해 서류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보험료이고, 금액에만 연연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나마 최근의 상황을 전해보고자 했다.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브로커에게 설명을 구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새롭게 책정된 보험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1차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협의를 할 구석은 없는지 찾아볼 수도 있다. 


가령 같은 회사에서 적어도 4, 5년간 가입해오면서 단 한번도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면 브로커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해볼 수도 있다. 이 방법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종국엔 보다 저렴한 회사를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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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또다시 찾아온 RRSP 시즌-TFSA와 병행시 효과 극대화

 

노후자금 준비에 둘 다 필요

 

 

RRSP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반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몇 년간 RRSP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갖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의 RRSP 참가율은 2000년대 들어 매년 조금씩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거의 종교적으로 RRSP를 믿고 따르던 캐나다인들의 이같은 변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경제 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저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보다는 지난 2009년 도입된 TFSA라는 제도가 주된 원인일 듯 싶다.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돈이 자라나는 동안에도 면세혜택을 주는 게 RRSP라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는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예치하고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 RRSP를 열심히 샀던 납세자들이 은퇴를 하고 그간 저축했던 돈을 꺼내 쓰려하자 이제까지 유예됐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RRSP의 인기가 시들하게 된데 적잖이 기여를 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세금 유예 혜택을 받았으니 인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내 주머니에서 세금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걸 달가워할 사람은 없고, 이 때문에 새삼 RRSP가 된서리를 맞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RRSP는 정말 피해야 할 금융상품인 걸까. 그리고 RRSP보다는 TFSA에 돈을 넣는 것이 더 현명한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된다. RRSP는 비과세와 세금 유예를 비롯한 본연의 목적과 혜택이 있고,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플랜의 일부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세전 소득 $3,000이 있는데 이를 각각 RRSP와 TFSA에 넣고 1년간 5%의 수익을 얻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33.3%로 전제할 경우 RRSP는 $3,000 전액이 투자될 수 있는 반면 TFSA는 일단 1/3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3만을 투자할 수 있다.


1년 뒤 실제 수익금은 RRSP와 TFSA가 똑같이 $2,098라는 계산이 나온다(RRSP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합한 $3,150에서 세율 3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반면 TFSA는 $3,000의 2/3에 해당하는 $1,998에서 5% 수익을 얻는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RRSP에 투자하나 TFSA에 투자하나 결과적으로는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같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TFSA가 RRSP보다 유리한 경우는 은퇴후 내게 적용될 세율이 최저치인 경우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최저수준인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연금을 주는데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이에 비례해 연금이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TFSA에 있는 돈은 꺼내써도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TFSA는 RRSP에 비해 허용되는 예치한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후자금 마련 플랜을 세우려면 TFSA와 RRSP를 같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TFSA의 예치한도 상한선은 현재 연간 $6,000이다. 200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제까지 쌓인 누적 불입가액은 2020년 기준 $69,500 이다. 


반면 RRSP의 예치 한도액은 내 수입의 18%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최대 $27,230까지 가능하다(2019년 기준). TFSA의 출현 이후 RRSP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금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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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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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올해엔 나를 위한 보험 가입 중증질환 대비한 준비 고려

 


신년맞이 계획 일환으로
암 심장마비 등 혜택대상

 

 


연말 연시를 맞아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께 파이낸셜 플래닝의 일환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글을 지난 회에 게재한데 이어 이번 회차에는 중증 질환 보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이 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중증 질환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내 가정도 지키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이나 중풍, 심장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중증질환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대략 25가지 정도의 질환을 커버해주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5가지 질환에는 생명과 직결된 주요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들도 잇달아 출시됐다. 기존의 25가지 대신 암, 중풍, 심장마비 등 가장 대표적인 중증질환 서너가지만 커버해주는 상품이 그것이다. 실제로 암, 중풍, 심장마비는 국내 중병보험 클레임 건수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질환이 아닌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중증질환에 걸렸는데 보험혜택을 못 입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얘기다. 


보험액수도 10만 달러, 20만 달러 하는 식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그럴듯해 보이는 금액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통상 6개월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세 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가령 연소득이 10만 달러라면 5만 달러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뜻이다. 


6개월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뒤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이런 저런 비용을 해결하려면 적잖은 목돈이 들기 마련인데, 투병생활이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6개월치 정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상정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이 허락하는 한도안에서 최대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캐나다에서는 주 단위로 운영되는 공영보험이 의료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병에 걸리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병의 정도에 비례해 커진다. 중병보험은 공영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중병보험은 암이나 심장마비 등 약관에 명시된 증상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최소 30일을 생존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보험금을 받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가입자 마음에 달렸다. 가령 중풍을 앓아 거동이 불편해져 집안을 개조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쓸 수 있다. 암에 걸려 긴급 처치를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에서 치료받기 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의 유명 암센터에서 당장 치료 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써도 무방하다. 이도 저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 목적을 위해 써도 된다. 


꼭 중증질환에 걸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정기간 동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 있으면 나중에 원금을 되돌려 받는 옵션도 요즘에는 추가할 수 있다. 건강을 담보로 저축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불입하고 이 기간동안 다행히도 보험금 받을 일이 없어 원금을 돌려받는다면 – 비록 이자는 받지 못하지만 – 무료로 보험을 든 것에 다름 아니다.


아직 중증질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을 위해, 나아가 내 가족이나 사업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새해에는 가입을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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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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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은퇴기 맞은 베이버부머 최대자산 ‘집’-관리 힘들면 과감히 처분 고려해야

 

시세 차익은 노후자금으로 활용

 

 

2018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토론토 일원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주 초 토론토부동산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과 12월 토론토 일원의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평균 매매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매량은 1년전에 비해 3% 가량 줄었다. 하지만 평균 매매가는 7.3% 가 올라 부동산 업계가 하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2017년 가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부동산협회는 토론토 일원의 매물이 전년대비 35% 가량 줄어든 점을 근거로 2020년 새해에는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매매량 대비 신규 리스팅의 양이 줄어듦에 따라 당분간은 바이어 보다는 셀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장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은퇴를 할 예정이거나 이미 은퇴생활을 시작한 분들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실 것을 과감히 권한다.


주택 대출금 상환이 모두 끝났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 나갔는데 집이 너무 커서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경우라면 집을 팔아 콘도 같은 주거 형태로의 이전을 고려할만 하다. 


토론토의 지난 20년간 집값 상승폭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도시의 그것을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맘 먹기에 따라서는 -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 지난 십 수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남는 돈으로 보다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토론토의 집값이 2년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같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도 없고, 세상 만사가 그렇듯 오름세가 있으면 내림세 또한 있기 마련인 탓에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시장 조건이 유리하게 돌아섰을 때 이를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집말고는 내놓을만한 자산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한층 더 심각하게 고려할만 하다.


우선, 내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집을 판 뒤 옮겨갈 거처 - 이를테면 노부부가 살기에 적합한 콘도 - 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거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돈을 운용해 어 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지 따져보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다.


새 거처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가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은퇴 연령을 생각하면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연 4-5% 정도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우량 주식이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개인 연금이 적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은 목돈을 보험회사에 먼저 건네고 살아 있는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를 비롯한 제 3자가 연금을 인계해서 계속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약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짧게는 십수년에서 길게는 몇십년간 살던 집을 시장에 선뜻 매물로 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 것이다. 집은 여느 재화와는 달리 오래 살수록 정이 들고 추억이 담기는 공간인지라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다. 


나이가 듦에 따라 하나씩 내려 놓아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집 또한 언젠가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만의 생을 꾸려나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처분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수도 있겠다. 


추억이 깃든 공간을 포기하지 못해 계속 가져갈 것인지, 내가 숨쉬고 사는 공간에 변화가 오더라도 더 이상 집을 관리하기가 예전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지금보다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집을 포기할 마음이 있는지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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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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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가족에 대한 확실한 애정표시-새해 계획에 생명보험 고려

 

 
한 해가 또 저물고 있다. 연초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마음이 들뜨기 쉽지만 내 주변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보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번 주에는 생명보험에, 다음 주에는 중증질환 보험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무조건 보험료 비싼 상품보다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이 적합

 

 

“캐나다 살면서 생명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보험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업계 선배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굳이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 내가 어디 사느냐에 관계 없이 – 가족을 위해서 보험은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을 책임진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당장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의 크기 보다는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여러 형태의 보험 가운데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는 종신형 보험은 근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사후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사업자로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내가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고 사업을 이어 받거나 사업체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유효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종신보험에 가입할 분은 가입에 앞서 보험회사가 ‘약속’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예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을 권한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평생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정해진 기간만 내고 더 이상 보험료 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넣어서 산출하고, 이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은행에서 받은 주택 대출금의 상환 기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든다거나, 어린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굳이 매달 몇백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종신형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 때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단기성 (term) 보험이 더 적합하다. 단기성 보험은 언제든 보험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대신 그간 불입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되찾는다는지 하는 혜택은 없다.


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된다. 기왕이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만에 하나 중단하더라도 불입금 또는 그 이상을 돌려받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월 불입금이 지장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월 불입금을 메우는게 부담이 된다면 내게 적합한 보험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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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추위 피해 남쪽으로 가는 스노버드-집 비워도 정기적 관리 필수


 
사흘에 한번은 둘러보고 살펴야
방문 때마다 일지 쓰거나 동영상 녹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위를 피해 미국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고 있다. 주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들 <스노버드>는 대개 12월이나 이듬해 1월부터 4월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등 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에서 겨울나기를 하고는 봄이 되면 집으로 되돌아온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몇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그것은 집보험에 관한 것이다. 


집보험은 가입자가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혜택을 인정해준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보험혜택이 인정되므로 꼭 스노버드가 아니더라도 올 겨울 집을 비울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참고하시길 바란다.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도 집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집을 정기적으로 둘러보고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을 마냥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수도관이 터지거나 도둑이 든다면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비울 때는 적어도 72시간에 한번은 집에 들러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의 믿을만한 친지나 옆집 이웃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탁해서 2, 3일에 한번은 꼭 집에 들러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지 둘러보도록 조처를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을 둘러보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두로만 집을 둘러보고 갔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할 거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을 다녀갔고,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해야 한다. 


즉 방문 시점, 이상 여부 확인 등을 꼼꼼히 적은, 일종의 방문일지 같은 것을 작성해야 보험회사에서도 집이 정기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인정하고 클레임을 받아준다는 말이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어 있으니 일지를 적기가 귀찮으면 매번 방문할 때마다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덧붙여 조언할 점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기왕에 집을 둘러볼 거면, 편지 배달함을 열어보고 우편물이 있으면 수거해주고, 집 앞에 쌓이는 신문이나 광고지도 치워주고,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도 집앞에 놔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집이 비어있다는 티가 안 나고, 도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 집을 정기적을 둘러봐야 보험이 유지되는 것은 비단 주택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콘도도 마찬가지이다. 콘도는 대개 수위가 현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도둑맞을 가능성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물난리 등의 피해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72시간에 한번씩 둘러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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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송년모임 과도한 음주 조심

 


술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사고내면
파티 주최자도 고소당할 수 있어 

 


 
12월이 되면서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모임에 참가하는 횟수 또한 잦아지게 됐다. 남의 집에 초대 받아 가기도 하고, 내가 가까운 친지들을 내 집으로 불러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연말 연시라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보면 간과하기 쉬운게 하나 있다. 송년 모임에서의 음주와 이로 인한 음주운전 가능성이다.


 음주 운전이 자동차 면허 유지와 보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송년 모임을 여는 주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파티 주최자가 감수해야 하는 책임은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 (social host liability)>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손님이 과다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라도 내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이고 술과 모임 자리를 제공한 나 또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가 전적으로 잘못이지 모임을 주최한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운전자가 과도하게 술을 마시도록 방치한 책임이 파티 주최자에게 있다는 것이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를 둘러싼 논리의 근거이다.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고소하기를 점점 좋아하는 북미의 전반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같은 시류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소셜 호스트 라이어빌리티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지난 1999년에 있었던 차일드 대 데조르모 사건의 판례다. 당시 송년 모임에 참석해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피고는 제 갈 길을 가던 차량을 치어 남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 운전자는 전신마비가 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 


당시 형사상 유죄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참석했던 파티의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6년에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최했던 호스트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송년모임 주최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긴 했으나 이 판례를 계기로 이른바 소셜 호스트의 책임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유사한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온타리오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나왔다. 워댁 대 프룸으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는 송년모임에 본인이 스스로 술을 가져와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호스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호스트에게 물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 송년이든 아니든- 모임을 주최할 생각이고, 그 자리에서 술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석자들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모임이 끝난 뒤 안전하게 집에 갈 방편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난다고 호스트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파티에 온 사람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야 비로소 호스트로서의 책무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올 연말연시에 친지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모임에 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려해야 할 듯싶다. 모임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려면 다음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충분한 음식을 술과 같이 내놓는다.
• 술이 모임의 포커스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모임이 파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술을 치운다.
• 가급적이면 내가 술을 따라준다. 손님이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면 주량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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