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이야기

온 타리오정부산하 주류 및 복권관리공사의 면허자안내 사항(2)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Licensee Information) 



멀리까지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동포 여러분들이 同感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가지가 자녀의 敎育일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이유로 살고 있는 토론토 지역의 청소년들 중에 부모 모르게 痲藥 접촉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부모 여러분들이 마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번 주 와 다음주에 걸쳐서 현재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痲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내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온 타리오 정부 상하 주류 및 복권 관리 공사에서 각 免許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 합니다. 올해부터는 동포 여러분께서 하시는 便宜店도 지켜져야 할 사항 입니다. 특히 주류 免許를 취득 하여 사업 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 입니다. 허가지역 내에는 마약 거래 또는 마약복용 및 마약 복용자의 출입을 拒否해야 합니다.(스마트 서브 교육) 본인 이 직접 관여 하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免許 중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각 업주께서는 免許 업소 내에 痲藥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업소가 스스로 주의할 사항

구석, 특히 후미진 곳의 照度를 환하게 바꿀 것. 
모든 테이블이 손님이나 직원이 볼 수 있게 배치할 것. 
경비원을 고용 할 것.(문제가 계속 발생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나 痲藥을 소지 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의 出入을 거부한다. 
자주 바깥의 상황을 점검 하여 미연에 방지 한다.(주차장, 정거장) 
만약 직원이 痲藥 거래를 하거나 복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경찰에 연락 하거나 방범 카메라를 설치한다.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업소 내에 痲藥으로 인한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 한다. 
痲藥 복용 음악인의 公演을 거부한다. 
痲藥에 관련된 의상을 입거나 그런 부류의 장식을 하고 있는 손님을 거부한다.(마리화나 T-셔츠, 코카인 목걸이 장식 등) 
갱단을 조심 하십시오. 그들은 痲藥에 많이 관련 되어 있다. 그들은 특유의 의상과 머리띠, 문신, 피어싱 등으로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매일 業所 마감 후에 業所를 점검 하십시오. 특히 화장실은 痲藥을 하는 상습자들이 즐겨 찾는 곳 입니다. 
주사기나 痲藥 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지 점검 하십시오.(변기 뒤, 천정 타일 등) 


관찰 해야 할 행동 사항

다음은 종업원 과 사업주가 주의 깊게 행동을 관찰 해야 할 마약거래자 및 복용 자들의 행동 입니다.

業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매번 올 때마다 같이 오는 사람이 변경 되며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 
성냥갑을 또는 접힌 돈, 접힌 넵킨 등을 주고 받는 사람. 
들어 온지 얼마 안됐는데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正常的 아니게 취하는 사람. (대부분 술에 마약을 타서 복용 경우) 
자주 화장실에 가는 사람. 화장실은 痲藥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의 天國 이라 합니다. 자주 화장실을 점검 하십시오. 이때 주사기, 바늘, 작은 비닐 봉지, 타버린 성냥, 병뚜껑 등 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주사기 또는 바늘이 발견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 하십시오. 


토론토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드물게 나의 業所를 방문 하는 사람 중에 痲藥을 복용하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와 상관 없는 일 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애처롭고 또 불쌍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무섭고 두려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 韓民族이 마약과 거리 있게 자라온 環境 때문 일 것 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고 그로 인하여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 마시고 항상 주의 깊게 살펴서 동포 사회는 마약이 없는 깨끗한 사회로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痲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시에서 발부하는 주차위반티켓에 관하여

(Provincial Offence Fine Parking Ticket from City of Toronto) 


토론토 근교에 살거나, 시내에 살면서 볼일이 생겨서 시내에 나갔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많지 안은 금액 이지만 상당히 불쾌하며 또한 적지 않은 위반 금액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차 사업체나 위령 주차 단속 기업 에서 발부되는 위반 티켓으로 인하여 지급 해야 하는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위반 티켓은 지급 해야 할 의무 가 없으며,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티켓이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 방법 및 처벌, 의의 제기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게 습니다. 


우선, 시에서 발부된 티켓은 노란색이며 토론토시의 로고가 뚜렷 하며 오른쪽에Parking Inspection Notice City of Toronto기록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티켓 번호가 있으며 그 아래에 바 코드 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이후에는 모든 티켓이 컴퓨터로 기재되어 무선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단 티켓이 발부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티켓이 정당하지 않게 발부 되었다고 생각 되면 후면에 자세히 의의제기 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의의제기 

티켓의 뒷면 에 3번째 항(third option)에 마크 하신 후에 개인이나 에이전시 가 직접 가까운 아래 주소의 장소로 방문 해야 합니다. 

Parking Tag Operations - Central 
55 John Street (John south of King) 
3rd Floor, Metro Hall, Toronto, Ontario

Hours of operation: 
Monday, Tuesday, Friday: 8:30 a.m. - 4:30 p.m. 
Wednesday, Thursday: 8:30 a.m. - 6 p.m.

Parking Tags Operations - East 
1530 Markham Road 
Main Floor, Scarborough, Ontario

Hours of operation: 
Monday, Tuesday, Friday: 8:30 a.m. - 4:30 p.m. 
Wednesday, Thursday: 8:30 a.m. - 6 p.m.

Parking Tags Operations - West 
York Civic Centre, 2700 Eglinton Avenue West 
Main Floor, York, Ontario

Hours of operation: 
Monday, Tuesday, Friday: 8:30 a.m. - 4:30 pm 
Wednesday, Thursday: 8:30 a.m. - 6 p.m.

Parking Tags Operations - North 
North York Civic Centre, 5100 Yonge Street 
Lower Level, North York, Ontario

Hours of operation: 
Monday, Tuesday, Friday: 8:30 a.m. - 4:30 pm 
Wednesday, Thursday: 8:30 a.m. - 6 p.m.

일반 중재

우선, 창구에서 간단한 대화로 의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상의 합니다. 또한, 위반 금액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 합니다.

추후의 조사할 내용. 
법 내규 에서 필요한 증빙 서류. 
전례에 의한 위반 티켓 취소. 
재판 날짜 결정

창구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재판 날짜를 요청 하게 됩니다. 창구에서 재판 날짜를 알려주며 전화나 우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아래 접수하는 양식에 기입 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노란색종이 입니다.

NOTICE OF INTENTION TO APPEAR 
PURSUANT TO s.17.1 OF THE PROVINCIAL OFFENCES ACT 
Ontario Court (Provincial Division)

Take notice that I,

당신의 이름 
주소 와 전화번호

Wish to give notice of my intention to appear in court for the purpose of entering a plea and having a trial respecting the charge set out in the Parking Infraction Notice.

주차위반 티켓 번호 
Parking Infraction Notice Number

At the trial I intend to challenge the evidence of the Provincial Offences Officer who completed the Parking Infraction Notice and Certificate of Parking Infraction.

If you indicate above that you do not intend to challenge the officer's evidence, the officer may not attend and the prosecution may rely on certified statements as evidence against you.

I request that my trial be in the 한국어 통역 요청.(Korean)

NOTE: If you fail to appear at the time and place set for your trial, you will be deemed to not dispute the charge and a conviction may be entered against you without further notice.

_______싸인_하십시오. 날짜 기입___________ Current Date 
SIGNATURE OF DEFENDANT OR AGENT

토론토시규정에의한 사업체 및 주거기준 시행령및기타조례(2)

(Complain Enforcement in City of Toronto Property Standards at Business and Residence) 




이번 주 들어 일일 수은주가 한 단위로 변하고 저녁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는 가끔 영하로 떨어져서 체감온도는 더욱 춥게 느껴 집니다.

전기세와 가스 사용료로 올 겨울 사업주 및 소비자 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으로 무장 하여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 해야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 시행 하는 합동단속은 올해, 시 허가 국과 AGCO, 시 경찰국, 주 경찰(OPP) 함께 단속 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류 법 위반(Violation and Disobedience against Liquor License Act :LLA), 시 조례에 의한 허가 사항 위반(Investigation License Establishment Toronto Municipal Code), 연말 범죄 예방 차원(Prevention Claim stopper Year end Schedule) 주목적으로 각 유흥 업소 및 요식업소, 마사지 팔러 등 을 대대적 으로 단속 합니다. 한인 업소 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 합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시 시행령 기타조례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시 면허, 시 조례 545호 (Chapter 545 Licensing) 

토론토 시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업종에는 시 면허 을 받아야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ML&S에서는 귀하가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면허가 필요한지 또는 규정대로 면허를 취득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고정 사업체 (Stationary Businesses) 
성인전용 사업체 (Adult Entertainment Parlors) 
이발소 와 미장원 (Barbers and Hairdressers) 
세 차장 (Car Washes) 
세탁소 (Dry Cleaners) 
애완 동물 가게 (Pet Shops) 
물품 보관소 (Public Garages) 


또한,차량을 이용한 사업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사업체 (Mobile Businesses) 
영업용 택시 (Taxicabs) 
인력거 (Pedi cabs) 
견인차 (Tow Trucks) 
리무진 사업 (Limousines) 
핫덕 웨곤 (Hot Dog and Refreshment Carts) 
운전교습소 (Driving Schools) 


이 외 더 이상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지역 ML&S(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쓰레기 투척. 시 조례548호 (Chapter 548. Littering and Dumping of Refuse)

시 조례 법 상, 모든 쓰레기나 생활 용품을 개인 소유지 나 시 정부 소유지에 투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 웅덩이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우물은 매설 하거나 물을 빼내야 합니다.그러나 자연 연못이나 천연적인 웅덩이는 제외 입니다. 

만약, 누가 당신의 소유지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우선, “쓰레기 투척 금지” 팻말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투척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각 ML&S에 신고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여 시정 조치 됩니다. 


소음. 시 조례 591호 (Chapter 591. Noise) 

토론토 시 내에 있는 모든 집 과 건물은 소음 규정 준수 에 해당 됩니다.

조례 법에 의하여 원치 않는 소음을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고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만들거나 또는 소음이 날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시간을 막론 하고 할 수 없으며, 평화롭고, 안식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도시를 구축 하는 데 목적 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하는데 일어나는 소음이나 자동차로 인한 소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7;00시부터 다음날 아침 7:00시 까지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제한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가까운 ML&S로 연락 하십시오. 조사원 이 직접 방문 하여 시정 하여 드립니다. 


소유지 규정. 시 조례 629호 (Chapter 629. Property Standard)

이 규정은 건물을 소지한 건물주가 준수 이행 해야 할 사항 이다. 보통, 임대 건물을 소지한 건물주는 임대 자에게 많은 제약 조건을 걸지만 막상 임대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정은 임대주가 책임지고 수리하고 고치고 관리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 하는 소유주의 해당 사항 입니다.

임대주의 책임 의무 사항은(리스계약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건물 구조상 일어날수 있는 소음, 건물내벽, 지붕, 기초공사에 기인된 누수 와 페인트 문제점. 
건물 전체의 내부와 외부 상태, 건물에 알맞은 조명 상태. 
건물내의 복도와 계단 은 항상 깨끗하고 위험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온방 상태, 배관 상태와 전기공사, 엘리베이터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정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주거지는 냉장고, 스토브,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수도시설, 목욕 시설을 완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진입로, 보행자 도로 및 주차장에는 제설 및 제빙 과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어 야만 합니다. 
건물이 소유한 동산지역은 잔디가 제대로 정리 되야 하며 무적 차량 이나 쓰레기 등 이 항상 정리되어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 되야 합니다.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6)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가을 비가 요즘 들어 계속 해서 내리는 것을 보아서는 머지않아 쌀쌀해 질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은주가 내려감에 따라 캐나다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일로 동포 여러분의 일손이 바빠 질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포들께 서는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인한 국내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교민경제 에는 별로 득이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뭏튼, 이번 겨울에는 동포 사업가 들 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류 취급점 에서 꼭 하셔야 할 것 중 스마트 서브에 관하여 AGC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 당부하는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Smart Serve®

스마트 서브 프로그램은 온 타리오 주정부내에 AGCO에서 인정 하는 교육 이며, 이 교육의 효과로 주 내의 주류 서비스 를 질적으로 개선 하여 주류 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HITOO, Hospitality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of Ontario)를 하기 위함 입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주류서비스 분야의 기본적이고 꼭 소지 해야 할 자격증 입니다. 


새로이 주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신청한 사람, 면허 이전 신청자, 임시 면허증 으로 사업장 사업주, 매니저,주류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 을 소지 해야 합니다. 
New liquor sales licence holders, including new licence applicants, licence transfer applicants and temporary transfer applicants intending to operate an establishment. In addition to licence holders, all managers, servers of beverage alcohol and security staff must hold Smart Serve certificates. 


경기장내 주류면허 는 매니져, 서비스 종사자, 경비원들은 스마트 서브 자격증 을 소지 해야 합니다. 
Stadium licensees, their managers, servers and security staff. 


골프장내 주류 면허 허가는 경기 진행원, 골프장내 주류를 판매하는 종업원들 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Course marshals and employees dispensing liquor from vending carts on golf courses that hold a Golf Course Endorsement. 


출장 요리 또는 캐터링 서비스 허가일 경우 종업원 및 경비원 들도 스마트 서브를 받아야 합니다. 
Holders of Caterer's Endorsements and servers and security staff working at catered events 


AGCO 에서 요구 에 의한 스마트 서브 자격증 요청.(징계에 의한) 
Where ordered by the AGCO (i.e. disciplinary cases) 


AGCO에서 는 1995년 이후에 발부된 스마트 서브 자격증은 계속 사용 됩니다.

내년 (2008년) 부터는 현 90일 내에 수료 해야 할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60일 내로 바뀌게 됩니다. 현 업주께 서는 종업원을 새로 고용 했을 때 2달(60일) 내에 스마트 서브 교육을 이수 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 하면 경찰이나 AGCO Inspector로부터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고발 조치 됩니다. 현행 법 상 위반 시 7일간 면허정지 됩니다. 


스마트 서브 자격증이 있으므로 받는 혜택.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가계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공공 안전을 할 수 있다. 
직원 고용이 안정 된다. 
전문적이고 안정된 접대가 보장된다. 
이득이 증대 된다. 
술에 취하는 손님을 예방 할 수 있다. 
문제소지가 줄고 적발에 의한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스마트 서브에 대하여 더욱더 알고 싶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Smart Serve Ontario (English)

5405 Eglinton Ave West

Unit 106 

Toronto ON M9C 5K6

416-695-8737 


또는, 


Express Legal Services (Korean)

718 Wilson Ave 

Unit 201 & 202

Toronto ON M3K 1E2 

416-630-8483, 905-334-6244 


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4)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즉, 추석을 이번 주 에 맞았습니다. 모국에서는 귀성 행렬이다 또는 성묘 행렬 로 인한 민족 대이동 으로 주요 고속 도로가 막히고 각자 귀향 하는 인파로 또는 귀성 인파로 온나라가 한가위 축제로 들썩 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의 추석은 평일과 같이 그저 한가 합니다. 아뭏튼 동포 여러분 들 께서는 추석 송편 드셨는지요? 고국에 계셨더라면 풍성한 음식에 술 한잔 까지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타리오 주 에 살면서 특별한 행사 또는 일반 주류 판매 허가가 아닌 특별한 경우에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를 내어 행사에 주류를 제공 할 수 있는 허가 사항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Special Occasion Permits

특별 행사 허가 는 결혼식, 자선 모금 행사, 특별한 기념일 등 행사에 필요한 주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하는 것 입니다.이 허가는 주류를 영리 목적 으로 서비스 하는 것은 허용치 않으나 자선 행사 목적으로는 사용 될 수 있게 합니다. 개인 특별 행사나 기념일 행사 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지 못하며 예약된 손님에게만 허용 됩니다. 행사 허가 기간 내 에는 신청한 행사 관리자가 직접 감시 감독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에는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술에 만취하여 운전 하다 적발되면 행사 책임자 및 신청자가 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지정된 LCBO 스토어에서 접수 하며 온 타리오 정부 에서 허가증을 발부 합니다.

허가의 구분은 판매(Sale),비판매(No Sale),경매(Auction)이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판매($75.00/1일) 비판매($25.00/1일) 경매($75.00/1일) 이며 신청기간 은 행사 날짜 30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외 행사일 경우는 21일 전 실내일 경우 10일 전에, 지역 소방서 및 경찰서에 연락 하여 행사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될 주류는 LCBO에서 모두 구입 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보관하여 Liquor Inspector 또는 경찰이 요구시 증명 하여야 합니다. 이때,영수증이 없거나 증명 할수 없으면 벌금을 내거나 법정에 출두 해야 합니다.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장 
지역 축제 행사. 
도,소매 특별 행사. 
외교적 행사. 
자선 모금 행사. 
시장 조사 행사. 
개인 특별 행사. 
기념일 행사. 
무역 박람회 


경매장 (Auction) 

경매장 허가는 Canadian Income Tax 법 에 의한 등록 되어 있는 곳 이라야 한다. 또는 감시 감독 하는 기관의 감시하에 가능 하며,보안관의 감시하에 주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역 축제 행사 (Community Festival Events)

지역 축제 행사는 지역 시의원,또는 시 정부 지원 하에서 진행 되야 합니다.신청자는 자선 행사 또는 무료 행사가 되어야 하며.특히, 지방 행정상 교육적, 종교적,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익금이 없는 행사 이어야만 됩니다. 


도,소매 특별 행사.(consumer Show)

소비자 특별 행사 라고도 불리 우며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 하는 행사 입니다.중요한 행사목적은 소비자 들에게 선전될 음식과 음료로 직접 후 하게 환대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제조회사는 주류를 목적이 아닌 조화를 이룰수 있는 음료나 음식을 선전 하는데 이용 됩니다. 


외교적 행사.(Diplomatic Events)

외교적 행사는 일반에게 공개 되지 않은 외교행사 이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진행 되는 행사에 주류를 서비스 할 때 필요한 허가 입니다.이 허가 신청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선 모금 행사.(fundraising Events)

자선 모금행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모금되어 교육적, 종교적, 사회환원 될수 있는 행사에 허가 되어 집니다.신청하는 단체는 비영리로 등록 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단체 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3)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요즘 들어 부쩍 날씨에 대한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문화 생활이 편리함 과 실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Life Style 이 변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 하게 자연 재해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변화, 가중 되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북쪽 온 타리오 주에는 눈이 가끔 내리고 단풍 들기 시작 했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는 편의점에서 담배 면허 처럼 중요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전번 호에 이어서 계속 해서 술 면허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별 승인 허가 (Endorsements)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는 8 가지의 다른 특별 승 인 허가를 내 줍니다. 그 중 7 가지는 주류판매에 직접 관여되어 특별한 조건으로 판매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허가는 주류 판매 면허 와 함께 승인이 나며 주류 판매 허가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을 한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 제조 판매 허가 (Brew Pub Endorsement) 
캐터링 허가 (Catering Endorsement) 
골프장 내 허가 (Golf Course Endorsement)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Endorsement) 
객실 배달 허가 (Room Service Endorsement) 
경기장 판매 허가 (Stadium Endorsement) 
포도주 제조 판매 허가 (Wine Pub Endorsement) 
개인 술 사용 허가 (BYOW: Bring Your Own Wine Endorsement) 


맥주 제조 판매 허가 (Brew Pub Endorsement)

이 허가는 맥주 공장 에서 허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맥주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허가로써, 병 맥주 와 캔 맥주를 제외, 제조된 맥주 입니다. 주로 상업용 으로 생산된 맥주이며, 대표적인 것은 생맥주 입니다. 이 허가는 면허신청 하면 서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맥주를 전문적 으로 판매 하려면 이 허가를 받으 십시요. 


캐터링 허가 (Catering Endorsement)

이 허가는 주류 판매 허가 지역 외에 배달 하여 주류와 함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허가 입니다. 배달 된 곳 이 주류 를 섭취할 수 있는 가음 연령 이상 이어야 하며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지역(실내) 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류만 단독 으로 판매 할 수 없으며 다른 음식물이 함께 판매 되어야만 합니다.

판매된 곳은 는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 내 허가 (Golf Course Endorsement)

이 허가는 골프장내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류 판매를 허가 하는 것 입니다. 주류는 직원에 의해 전동차 에서 판매 할 수 있으며 이때 판매하는 직원은 18세 이상 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비주류의 음료, 간식 등을 함께 판매 해야 하며

판매된 주류는 골프장 안에서만 섭취 할 수 있으며 골프장 밖, 또는 주차장 , 도로 등 에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Endorsement)

이 허가는 이미 허가된 장소 에서 벗어난 곳에서 간이로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는 허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회합, 컨벤션, 무역 센터, 화려한 결혼식, 특별 행사 등 으로 장소의 공간 이 거리가 있는 경우에 마차를 사용 하여 장소를 이동 하면서 주류 서비스 하는 경우 에 필요 합니다. 특히, 호텔 이나 모텔 등에서 행사를 거행 할 때, 각 각 의 장소에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객실 배달 허가 (Room Service Endorsement)

말뜻에 있는 그대로 손님이 숙박 하고 있는 각 객실로 음식과 함께 주류를 서비스 할 수 있는 허가 입니다. 보통 호텔 및 모텔에 허가가 필요 하며 주류 판매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경기장 판매 허가 (Stadium Endorsement)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야구장 , 축구장, 농구장 등의 경기를 참관 하면서 주류를 즐길 수 있는 허가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장 내 에는 주류가 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정된 곳 에는 음식과 함께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 에서 주류 섭취 가능 하며 그 외 지역 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포도주 제조 판매 허가 (Wine Pub Endorsement)

맥주 제조 판매 허가 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주 또는 와인을 허가된 공장에서 직접 받아서 판매 할 수 있는 허가 입니다. 몇몇 한인 사업주께 서는 이 허가가 막걸리 제조 허가를 받은 것 으로 착각 하고 계신 곳 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된 곳에서 제조된 막걸리를 병이나 캔에 넣지 않고 판매 할 수 있는 허가 이며 직접 제조 하거나 집에서 제조 하여 업소에서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술 사용 허가 (BYOW: Bring Your Own Wine Endorsement)

2005년부터 법안이 통과 되어 개인이 직접 LCBO에서 구입한 포도주,과실주를 업소에 가지고 와서 마실 수 있게 허가 하는 것 입니다. 이때 가져온 술은 뜯지 않은 상태여 만 하며 직원에 의해 개봉 되며 또한 마시고 남은 술은 가져 갈수 없습니다. 주로 결혼식 피로연 회장, 크리스마스 파티 등 연회장에서 사용 합니다.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2)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지난 호 에 이어서 온 타리오 주 내에 사업하시는 경영주, 종사자들께서 주류 법 에 의거 꼭 알아야 할 주류 취급 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경영 하고 있는 동포 사업가들 께서는 주류 허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류법 에 의거 입장 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술만 드시러 오시는 손님 도 있겠지만,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손님 도 입장 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술을 요구 하는 손님이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면 됩니다. 물론,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서비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허가 받은 주류 면허증은 대부분 맥주,소주, 양주, 포도주 모두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에는 면허증에 특별허가 승인 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터링, 칵테일, 맥주 제조 허가, 골프 코스 판매, 미니바, 객실 배달, 경기장내 판매 허가, 와인 제조 판매 허가, 등 입니다. 


오늘은, 일반 주류 판매 허가 외에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제조 대행 허가(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주류 배달 허가(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주류 판매 허가(Liquor Sales License), 주류제조 공장 허가(Manufacturer’s License), 간이 이동 술집(Mini Bar License),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에 대하여 알아 보겠 습니다.. 


주류 제조 허가 (Brew on Premise Facilities License)

주류 제조 허가 면허증은 각종 주류를 제조 하는 업체에 필요한 면허증 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 을 제조 하는 업체 이며 각 종류 마다 각각의 면허증 을 소지 하고 제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장비 와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 하며 제조 후 품질을 검사할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 대행 허가 ( License to Represent a Manufacturer)

이 면허는 제조된 주류가 일반에게 판매 될 수 없고 또는 일반 판매되는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 되는 업체에 주는 면허 입니다. 즉, 현재 우리 동포 사업자 중에도 와인 제조업을 하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면허 허가 기준상 일반으로 판매 불가 하며 소비자가 직접 주문 하여 제조 되어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 되어 소비되어 집니다. 마찬 가지로 정부에서 승인된 제조 장비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배달 허가 (Liquor Delivery Service License)

이 면허는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달 해 주는 업체에서 필요한 면허 입니다.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LCBO에서 주류를 구입 하여 개인 소비목적으로 차량 이동 하는 것에는 허가 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배달 하는 사업체에만 필요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주류를 배달 하고 대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 입니다. 


주류 판매 허가 (Liquor Sales License) 

이 면허는 일반 음식점 또는 유흥 업소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일반 허가 입니다. 허가된 장소에만 주류 판매 되며 제조 하거나 칵테일 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특별 승인 필요)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서만 주류 판매 할 수 있고, 업소 외부로 반출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주류를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주류 제조 공장 허가 (Manufacturer’s License)

이 허가는 제조공장 에서 만들어진 주류(포도주, 맥주, 양주)를 LCBO(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에 판매 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면허증 입니다. 


간이 이동 술집 (Mini Bar License)

간이 이동 술집 허가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장소가 사유적 이거나 호텔 등, 이동 하면서 주류를 제공 하는 면허 입니다. 컨벤션 이나 집단 교육 등으로 집단 모임에 원활한 주류 제공을 위함에 있다. 일반 주류 판매 허가 면허에 특별 승인을 받으면 간이 이동 술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임시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s)

이 허가는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허가 가 아니고 주로 각 단체, 모임, 행사, 결혼식, 비영리적 모금 행사 등 으로 주류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된다. 허가 발주는 각 LCBO Store 에서 신청 하며 온 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급 한다.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세상에 인간이 존재 하면서 같이 시작됐던 중요한 음식 중 에 한가지가 바로 술 일 것 입니다. 술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 중, 기분을 전환 하게 하고 또한, 분위기를 바꿔 주는 좋은 면 이 있는 반면에, 간을 손상케 하고, 정신을 잃게 하여 문제를 발생 하게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작은 창자에서 빨리 흡수되어 온몸의 혈중으로 펴지며 뇌에 도달 하여 신경기능을 마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 에서는 해독 작용을 하는데 혈중 알코올의 대부분은(90%) 간 에서 해독 하게 되며 이외에 땀, 호흡, 소변 등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통, 술에 취한 현상을 측정 하는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로 이는, 혈액 100ml당 알코올 함유량을 측정 하게 됩니다. 온 타리오 주 내의 법정 혈중 허용 농도는 0.08% 이며 허용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 했을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구속 되거나 운전 면허 정지, 벌금 형, 구금 되게 됩니다. 


문제는, 허용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한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고 술을 판매한 업소, 또는 장소가 법의 저촉을 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술에 취하고 방문한 손님이 내 업소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업주는 두 가지의 위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첫째는, 술 취한 손님을 업소에 출입 하게 허용한 위법이며, 둘째는, 술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위반 사항 입니다.

온 주법 에 의하면, 해당 업소에서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택시로 귀가 하거나, 해당 손님의 가족 중에서 직접 데리러 오거나, 해당 업소에서 술이 깰 때까지 보호 해야 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캐나다에 사업 하면서 모국과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음주 가용 나이 (Legal age to drink alcohol)

온 주의 음주 법(L.L.A) 에 의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 면허증, 시민권, 여권, 군인 신분증, 주류 신분증) 만 인정 되며 미국 신분증 및 다른 나라의 신분증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실수 하시는 것은, 매일 또는 자주 업소에 오는 단골손님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하시지 않는 데서 비롯 됩니다. 단속반이나 경찰이 확인 할 경우, 설령, 19세가 넘었더라도 미확인 에 대한 처벌을 감수 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또는 불 지참 할 경우에는 주류판매 할 수 없습니다. 첫 적발 시는 벌금형으로 처벌 되나, 두 번째나 그 이상 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License Suspended) 또는 면허 취소(Revoke License)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근교에 사업하시는 동포께서 주의 하실 점은, 주류, 담배 조사관(Liquor or Tobacco Enforce Inspector) 들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담배를 구매 하게 한다던가 또는 음식점에 보내어 술을 주문 하게 하여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판매 유도 하여 그로 인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하게 됩니다.


질의: 사업장내에 들어온 손님일행이 술을 주문 했는데 그 중에 19세 미만의 손님이 섞여 있었다면 술판매가 가능 합니까?

답변: 술 판매가 가능 합니다. 단, 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한 성인 에게만 가능 하며, 술잔 이나 컵은 성인 에게만 제공 됩니다. 이때, 분명히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허용 나이에 대하여 주지 시켜야 합니다. 


질의: 모국 또는 외지 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주문 했을 경우 신분증은 어떤 것이 유효 합니까? 

답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의 신분증으로 는 출신 국 의 여권이 인정 된다. 위조된 여권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고친 흔적이 있는 여권은 안 된다. 


질의: 적합한 신분증은 없고 단지 사진이 부착된 의료보험 카드(OHIP: Ontario Health card) 인 경우 에는 유효 합니까? 

답변: 유효하지 안습니다. 온 타리오 의료보험 카드는 신분증 용도로 발행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만 유효하게 사용 됩니다. 


질의: 업소에 들어 오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까?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25세 미만으로 보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주문 할 경우에만 신분증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소 는 입장되는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18세 이상이면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나이는 주류 서비스 종업원으로 고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