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걸렸어요.” - 형사 사건(음주 운전) (2)
지난 호에는 음주 운전에 관한 법원 판결 사례를 하나 소개하였다.
이번호에는 음주 운전에 관한 형사 기소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술 한잔 없는 사교 활동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 부르리만큼 밋밋해 보이고 한잔 걸치면 줄곧즐겨 부르는 대중 가요의 제목만 들춰봐도 ‘한잔의 추억’ , ‘고래 사냥’ ,’입영전야’,’찬찬찬’, ‘술이부르는 노래’ 등등 술 문화를 체험하며 생활하는 삶이 아직까지 한인 동포들에게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 동문회, 골프 대회, 향우회등 각종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귀가중 음주 운전에 걸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즐거움이 후회로 변하는 경험을 얻게되는 사례가종종 벌어진다.
캐나다 일반 시민들과 법률 제정가들이 해가 갈수록 음주 운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로 인하여 음주 운전과 같은 무모한 행위(reckless behavior)에 연루된 운전자들을 더욱더 강력해진 법으로 처벌 받게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자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비난의 강도가 점점 거세짐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판사의
관용 혹은 아량이 거의 제로상태(zero-tolerance)로 변화해 가는 사회 현상을 술마신 후 운전을 시도하시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며 어떻게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기소 과정이 이루어 지는지 순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The roadside screening device Tests
경찰관이 RIDE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장소(check point)에서 음주 측정을 할 때, 불규칙한(erratic) 주행 패턴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잠자고 있는 운전자의 신체에서 술 냄새가 풍겨나올 때 음주 운전을 의심하는 경찰관의 판단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용기를 통해 운전자의호흡 측정으로 음주 상태를 체크하는 예비 과정이다. 검사측이 증거 입증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절차 요소는 아니다.
2. Breathalyzer Tests
Section 254(2) of the Criminal Code에 따라 승인된 roadside screening device tests에서 “failed” 결과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해서 Section 254(3) of the Criminal Code에따라 음주 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 자격있는 음주 측정 담당 경찰관의 상세한
음주 측정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음주 운전 피의자는 신체 구금을 당하며, 자신의 변호사
혹은 경찰서에 지정된 당번 변호사(Duty Counsel) 를 통하여 전화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후 경찰서내의 음주 측정 담당 경찰관의 breath samples 요구에 응하게 된다. 처음Breathalyzer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될 당시로부터 3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두번째, 혹은 세번째 측정 간의 시간 차이는 적어도 15분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Breathalyzer Technician 경찰관의 음주 측정 과정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어디서 마셨느냐”,”마신 지 얼마나 됬느냐”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음주 측정 과정이 비디오에 담겨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음주 상태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Released from Custody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over 80mg/100mls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Impaired Operation of Motor Vehicle Over 80mg 253(1)(b) of the Criminal Code또는 Impaired Operation of Motor Vehicle 253(1)(a) of the Criminal Code 혐의로 기소되며, 경찰관으로부터 형사법원 출석 일시가 적힌PROMISE TO APPEAR (Form 10 C.C) 문서, breath sample 수치가 기록된 Certificate of a Qualified Technician문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90일 동안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알리는 Notice to Registar 문서에 서명을 하고 사본을 받은 후에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간략하게나마 음주 운전으로 형사 고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형법상의 처벌 규정과 어떻게 음주 사건을 변호인이 다루는 지 그리고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법원에서의 승소 판결 사례를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