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나 금융 관련 수색에 장벽 제거
게리 아난단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조직범죄에 맞서 캐나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국경법(Strong Borders Act)을 3일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조직범죄 및 펜타닐 퇴치, 국경 보안 강화, 금융 범죄 퇴치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목표다.
법안 설명에는 “긴급하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고,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능력”을 명시했다고 CTV가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우편공사법’을 개정해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면 우편물을 수색하는 데 대한 장벽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현금 이동과 관련한 새로운 제한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주택 구매와 같은 곳에 사용될 거액의 현금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법안은 국경 단속반이 운송업체 및 창고 운영업체의 통제 하에 있는 건물에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아난단상가리 장관은 이에 대해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국경에 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리 아난단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THE CANADIAN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