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 지적… “가장 많은 권한 갖고도 일은 제일 안 해”
주정부들이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정부기구 ‘주택 및 기후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Housing and Climate)’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C+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주는 없었다.
이 단체는 ‘주택을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건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등급인 B를 받았고, 앨버타는 D+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주정부들은 C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의 저자인 오타와대학교 Missing Middle Initiative의 설립이사인 마이크 모팻은 “연방정부와 주요 도시들은 관료주의 등으로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온 반면, 주정부들은 지금까지 주택 위기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 데 대한 감시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정부들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로 가장 적은 일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연방 자유당 대표가 되기 전 이 비정부그룹의 회원이었다.
이 비정부기구는 성명에서 “현재 어떤 정부도 주택 건설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팻은 사스캐처원과 온타리오 모두 고위험 지역을 피해 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밀도 증가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BC주는 느린 허가 승인과 높은 건축 비용이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