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슨 연방주택장관 발언에 갑론을박
“주택가격 대비 임금 격차 너무 벌어져”
최근 취임한 그레고르 로버트슨 연방 주택부장관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택 가격이 반드시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주택 전문가들은 로버트슨 장관의 견해에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Missing Middle Institute의 설립 이사인 마이크 모팻은 ‘캐나다통신(Canadian Press)’과 인터뷰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도 중산층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모팻은 지난달 평균 주택가격이 고정되고 임금이 연간 3%의 명목 성장률로 성장할 경우 주택이 2005년 수준의 구매 능력으로 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 수치를 분석했다. 그는 캐나다 전역에서 주택가격 대비 소득비율이 더 저렴한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18년이 걸릴 것이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약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팻은 BC주와 온타리오에서 임금과 주택가격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임금성장에 의존해 주택구매 비용을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약 계층과 노숙자들을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환영하지만, 시장가격보다 낮은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려는 노력은 중산층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캐나다인들에게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지기를 원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신규 주택에 대한 GST를 인하하고, 개발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자유당의 총선 공약을 언급했다.
콩코디아대학교 경제학자 모셰 랜더는 주택 가격이 내려야 한다는 모팻의 의견에 동의했다.
랜더 교수는 다만 주택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