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절차 간소화 등 새 법안 도입
온타리오 주정부가 신규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10년 내 150만 채 건설 목표 달성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뒤 내놓은 조치다.
Rob Flack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부 장관은 “향후 12~24개월에 더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모기지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온타리오 지역의 3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주정부가 낸 법안의 핵심은 경미한 변경 사항의 처리 속도를 높이며, 상하수도와 같은 주택 기반시설 자금으로 사용하는 수수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부담금을 더 쉽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발급 시점이 아닌 입주 시점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