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재정 좋아질 것이란 예측은 순진한 상상”
연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하면, 앨버타와 사스캐처원 등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서부 분리 독립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CBC는 이것이 캐나다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있다고 온라인 뉴스에서 꼬집었다.
이번 총선 이후 대니엘 스미스(사진-캐나다통신) 앨버타주 총리는 국민투표 발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명 요건을 수십만 명 줄이는 법안을 도입했다.
그는 또 “연방이 앨버타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분리 독립 주장 중심에는 ‘서부가 캐나다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자원이 제공되는 것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있다. 자유당의 기후변화 정책 등이 앨버타의 오일샌드 등 원유 산업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서부 독립 시나리오는 앨버타가 독립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에 압도적으로 표를 준 사스캐처원이 함께하는 것이다. 북부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농촌 지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CBC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에서 분리되기 위한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며, 연방정부의 동의뿐 아니라 여러 퍼스트 네이션과의 광범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퍼스트 네이션 추장들은 “스미스 주총리가 국가 통합 위기를 조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캘거리대 경제학 교수는 “분리된 후에도 앨버타의 재정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분리 이야기가 본격화되면, 사람들이(특히 기업과 자본이) 대규모로 떠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퀘벡이 분리를 추진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연방이 운영하던 여러 프로그램을 앨버타 차원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일부 분리주의자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세금 혜택’도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