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규제는 완화” 향후 10년간 400만 채 공급 약속
사진-The Canadian Press
연방하원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끈 마크 카니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경제 안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의 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 세제 혜택, 금융 규제 강화, 건설 혁신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카니 총리는 선거 기간 중 부동산 공급 확대에 정책을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향후 10년간 총 40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 연간 약 22만7,000채를 짓는 목표를 2배로 늘려 45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을 위해 모듈러 주택산업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건축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디.
숙련된 건설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기술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숙련공의 영주권 취득을 우선시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도 방안을 제시했다.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토지개발 수수료를 낮추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낡은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10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최초 구매자에게 GST를 면제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GST도 면제해 렌트비가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모기지 연장, 수수료 면제, 재융자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캐나다 모기지 헌장’을 도입해 주택 구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당은 외국인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하고,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현실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주택을 12개월 이내에 전매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 단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처럼 마크 카니 대표는 주택정책을 향후 캐나다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주택 건설 확대를 통해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 안정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