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 이민 변호사들 인터뷰… “보안 엄격해져 캐나다인 억류 사례 속출”
미국 국경에서 여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억류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캐나다인들에게 미국 입국 심사관으로부터의 추가 심문을 예상하고 충분한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BC 뉴스와 인터뷰한 두 명의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가는 항공 및 육로 여행과 관련해 문의를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토론토에 위치한 Segal Immigration Law의 설립자이자 이민 변호사인 헤더 시걸은 C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메일이 질문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경에서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조사가 엄격해졌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우선, 억류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며,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 심사에서 제지 당하거나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또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실수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물론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 시민, 캐나다 영주권자, 취업비자를 가진 캐나다 거주 이민자들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시걸 변호사는 미국으로 여행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미국 세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전 심사(preclearance)를 통해 미국이 아닌 캐나다 영토에서 심사를 받을 경우, 캐나다인들은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질문을 받기 위해 억류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정당한 이유를 대고 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캐나다에서 하는 사전심사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영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미국 영토에서 심사를 받게 되므로 캐나다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외무부(Global Affairs Canada)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3월 21일부로 30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체류 등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인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I-94 양식(입국 및 출국 기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체류 기간이 명시되고 입국 및 출국 날짜가 기록된다고 한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I-94 양식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직접 신청하거나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웹사이트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미국 세관 직원이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댓글과 노트북 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요 전자기기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 입국 시 사생활 보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중요한 기술 장비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Jain Immigration Law 설립자인 이민 변호사 라비 제인 역시 CBC 라디오 ‘Metro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버너폰(burner phone) 사용에 동의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잠시 사용하는 목적의 전화기를 말한다. 그는 미국 국경 수칙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미국 여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매우 무서운 시기, 이례적인 시점이며,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여행사에서는 고객들이 미국 여행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에 위치한 여행사 Atlas Travel 관계자는 “이란에서 태어나거나 최근 이란을 방문한 사람들이 미국 국경에서 심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자들은 아예 미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