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 피에르 포이리에보 보수당 대표. The Canadian Press
3당3색… 연방총선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까
감세정책 주택문제 대미관계 등에서 차별화 시도
최근 총선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당과 보수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보수당이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며 낙승이 예상됐지만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오는 4월28일 실시되는 연방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캐나다통신(The Canadian Press)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자유당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늘려 연간 약 5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방 주택기관을 설립하고, 주택 건설업체에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유당은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다각화를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다각화 회랑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캐나다 항만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무기 및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2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산업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당은 캐나다군(CAF) 모집 절차를 현대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기지 내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며, 보육 및 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여 맞벌이 가구가 연간 최대 825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
피에르 포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송전선로와 철도,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은 캐나다경제에 “로켓 연료”가 될 새로운 세금 정책도 제안했다. 이는 자본이득세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캐나다에서 재투자할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유예 기간은 7월부터 18개월 동안 적용되며, 정부는 투자자가 현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전할 때 세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수당은 또 숙련 기술자들이 업무상 이동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숙련공들은 최대 4,000달러까지 이동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식비, 교통비, 숙박비 전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적용 기준도 기존의 150km 이동에서 120km 이동으로 완화하고, 숙박 필수 조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반면, 기업가들이 사치스러운 전세기 이용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이리에브 대표는 대량의 펜타닐을 유통한 범죄자들에게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5건 이상의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법 총기 10정 이상을 밀수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은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저축계좌(TFSA) 한도를 연간 1만2,000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유지하고, 이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자가 최대 3만4,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RRSP 자금을 71세가 아닌 73세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보수당은 지난달 말에는 “개인 소득세율을 2.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가 연간 1,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당(NDP)
NDP는 3.3백만 채의 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간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230만 저소득층 가구는 무료 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그밋 싱 NDP 대표는 정부가 ‘부유한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일반 가정에도 확대해 첫 주택 구매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NDP는 또 식료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기본 식료품에 대한 긴급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신민당은 대기업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 감면 및 정부 대출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해 10년 동안 10만 채 이상의 임대 통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업체와 맺은 캐나다의 F-35 전투기 계약을 취소하고, 자국에서 전투기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