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하려던 캐나다인 사업가 10여일 구금
유사 사례 늘어날 가능성… 입국심사에서 최대한 솔직해야
(사진)BC주에 있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입국심사관이 검문하는 모습. THE CANADIAN PRESS/Darryl Dyck.
캐나다인들이 업무 목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을 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The Canadian Press 에 따르면 Jasmine Mooney라는 여성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약 12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나 지난 15일 밴쿠버로 돌아왔다.
미국 이민 변호사 짐 해킹은 “무니의 사례는 지난 10일 동안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무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구금되었다고 밝혔으며, 해킹 변호사는 “이 조치가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무니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배우 출신 사업가로 미국에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여러 날을 견뎌야 했으며, 결국 애리조나주의 민간 운영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 그녀가 수용된 방에는 30명이 함께 있었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무니는 3월 3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되었으며, 토요일 자정 무렵 밴쿠버로 돌아왔다.
해킹 변호사는 무니가 신청한 비자인 TN 비자는 국경에서 발급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자 유형 중 하나이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이 국경에서 비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국경 관리들이 단순히 무니의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를 구금한 것은 현재 미국의 국경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7년 동안 이민법을 다루면서 TN 비자 신청자가 며칠 동안 구금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면서 “무니는 엄밀히 말해 국경 입국 심사장에서 미국 밖에 있었으며, 단순히 입국이 거부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를 구금하고, 본인이 묘사한 바와 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억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모든 이민을 막으려는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해킹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 신분을 가진 캐나다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수년간 이민 신분을 너무 안일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밴쿠버 소재 이민 변호사도 “올여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캐나다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이 입국을 돕기 보다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나다인들은 국경 심사관들에게 최대한 솔직해야 하며,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가정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