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활용”… 미국서도 소송 제기 돼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AI 기반 알고리즘을 가격 책정이나 담합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체들이 경쟁업체의 임대료를 찾아 분석한 뒤 렌트비 인상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려는 조치다.
최근 미국에서는 반독점(antitrust) 소송이 제기됐는데, 일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임대료를 담합하거나, 심지어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수십 개의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둔 RealPage의 YieldStar 플랫폼을 사용해 임대료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경쟁사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격을 담합하려 한 몇몇 업체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캐나다에서도 일부 언론이 “공정위가 유사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The Canadian Press 취재에 “조사 관련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신민당은 작년 9월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연방 혁신부 장관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연방 자유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추적하고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자인 마크 카니 전 중앙은행 총재가 한때 부동산 임대 관련 대기업에 몸을 담았던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