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모두 “판결 느리고, 편향적” 불만 드러내
온타리오 주총선에 각 정당 개선 약속
온타리오주 총선 마당에 세입자 퇴거와 관련한 대책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다.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보수당과 자유당, 신민당 등은 저마다 LTB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CBC뉴스는 온타리오 런던에 거주하는 집주인 니콜라스 시카토리(사진-CBC)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전문 세입자”에게 8,000달러 이상을 잃은 피해자다.
시카토리는 두 번째 달이 지나도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6개월의 시련을 견뎌냈다.
세입자가 고의로 법적 퇴거 절차를 지연시킨 후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시카토리 씨는 한 남성에게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월 1,800달러에 내줬다.
세입자는 첫 달과 마지막 달 집세를 냈고, 9월치 렌트비도 지불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집주인 시카토리씨는 LTB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려 했지만, LTB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더뎠고, 오히려 LTB에 출석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좀더 아파트에 거주해도 좋다는 결정을 두 번이나 내렸다.
시카토리씨는 “LTB 보드 멤버들은 결정을 연기했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는 사이 세입자는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는 대가로 “cash for keys”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시카토리 씨는 세입자가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상습범임을 알아내고, 웹사이트인 오픈룸(Openroom)에 이번 사례를 게시하겠다고 통보했다.
LTB는 현재 5만3,000건의 미해결 사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세입자 지원단체인 ACORN 측은 “LTB 운영이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라고 지적한다.
온타리오 보수당은 총선을 앞두고 40명의 새로운 LTB 심판관과 5명의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65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자유당은 집주인-세입자 분쟁이 2개월 안에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또한 취약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할 경우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비상 예비기금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민당은 “LTB를 개선하는 것이 세입자를 위한 더 넓은 지원 패키지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