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치과보험(CDCP), 예상 보다 막대한 예산 소요

지난해 기준 56만명 진료비용 전액 지원 받아

캐나다 연방정부의 치과보험(CDCP)이 저소득층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상 안내 혼선이 심각하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카렌 호건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DCP는 시행 첫 2년(2024~2026년) 동안 1인당 청구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당초 예산보다 11억 달러를 초과 지출했다.
감사원은 연방 보건부가 후속 연도 예산을 앞당겨 써 단기 재정 구멍을 메웠으나, 추계 재평가 결과 2026-27년부터 2031-32년 사이에 추가로 약 24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성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CDCP 이용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2023년 평균 $536에서 $264로 대폭 감소했다. 2025년 기준 진료를 받은 전체 이용자의 16%에 해당하는 약 56만 명은 비용을 전액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DCP는 조정 순소득 $70,000 미만 가구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70,000~$79,999 가구는 40%, $80,000~$89,999 가구는 6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부실한 안내 서비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치과의료 제공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 1이 관련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환자 자격 확인서에 보장 비율이 ‘100%’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치과 병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느라 하루 평균 1시간을 소요하는 실정이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1년간 콜센터에 접수된 80여 만 건의 문의 전화 중 대면 상담 답변의 질이 미흡하고 핵심 질문을 커버하는 스크립트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치과보험 적용 대상자 절반은 치과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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