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조용한데 왜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더 내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바로 누르지 않겠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집값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를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스위치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롤린 로저스 수석부총재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한 연설은 이런 통념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지고 주택가격을 조절하지 않으며, 집값 안정은 중앙은행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나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당시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가 아주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니 안심하고 대출을 받아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수많은 가계가 주택시장에 뛰어들었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다 물가가 치솟자 중앙은행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끌어올렸고, 그 여파로 지금 많은 가계가 갱신 시점에 늘어난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불은 중앙은행이 지펴놓고 이제 와서 주택 구매력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니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일까요.
이유는 중앙은행이 가진 도구와 권한의 한계에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에 부여된 법적 임무는 단 하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퍼센트 부근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기준금리뿐인데, 금리는 특정 산업이나 부동산 시장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가 아닙니다. 금리를 움직이면 제조업, 자영업, 환율, 고용 시장까지 경제 전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만약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지금 당장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 이자가 싸지면 구매자들의 대출 한도가 그날로 늘어납니다. 반면 땅을 확보하고,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자재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금리 인하로 매수 수요만 단기간에 몰리면 집값은 다시 뛰어오릅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서 줄여준 이자 비용만큼 집값이 올라가 버려 주택 구매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물가가 안정되었는데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집값은 떨어질지 몰라도 일반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콘도와 주택 건설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당장 오늘의 집값을 잡으려다 3년, 5년 뒤의 주택공급 씨앗을 말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저스 부총재가 금리만으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나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토지 용도 규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캐나다의 주택 문제를 일종의 함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캐나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독 높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청년층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순자산이 줄어들고, 은퇴 자금 계획이 어긋나며, 지갑을 닫아 내수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나아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융권의 대출 부실 위험도 커집니다. 어느 한쪽을 살리려고 금리를 움직이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집값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모순이 나타납니다.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택의 매매 가격 자체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대신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 그리고 모기지 이자 비용 같은 주거 유지 비용이 반영됩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장 모기지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물가지수 내 주거비 항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지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계산식을 어떻게 바꾸든 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풀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이나 침체는 금리를 결정할 때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여러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지, 금리를 움직여서 맞추려는 과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입장은 현재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꽤 현실적인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토론토의 콘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거래가 줄어들더라도, 전체 소비자물가나 고용 지표가 중앙은행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3년이나 5년 만기 고정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캐나다 5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에 좌우되기 때문에, 캐나다 내부의 부동산 경기와는 더욱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시장의 수요와 대출 한도를 직접 통제하는 곳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연방 재무부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묶는 총부채상환비율 및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규제, 그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나 신규 주택에 대한 30년 상환 기간 확대 같은 정책들이 실제 내 집 마련과 모기지 승인 여부를 가르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모기지 갱신 대상자분들은 막연한 금리 인하 전망에 기대어 의사결정을 미루기보다 현재의 가계 현금 흐름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곧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변동금리를 고수하거나 무리하게 짧은 단기 상품을 선택했다가,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경우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가계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월 상환액이 버겁다면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을 다시 조정해 월 불입금을 낮추거나, 주택 에쿼리가 남아 있을 때 이자율이 높은 카드 부채나 개인 한도 대출을 모기지로 통합해 전체 이자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실제 시장에서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면 그동안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고, 셀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가를 올립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아낀 이자보다 집값 상승분과 경쟁 비용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용하고 가격 협상이 가능한 시기에,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 매달 원리금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수를 진행한 뒤 향후 금리 흐름에 맞춰 갱신 전략을 짜는 편이 자금 관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과거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모기지 관리는 금리 인하라는 외부 변수에 베팅하기보다 우리 집의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를 기준으로 단단하게 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