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 컬럼에 이어 9월21일부터 달라진 두 번째 세입자 법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지난 번에는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할 경우에는 밀린 월세의 반을 내지 않으면 클레임을 할수 없게 하는 50% Arrears Rule를 소개하였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N4 Notice Period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LTB 멤버들이 항상 주시했던 노티스의 기간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N4 노티스다. 물론 법무사나 또는 세입자법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집주인들에게는 날짜 계산이 힘든 것은 아니다.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직접 주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짜를 Termination Date로 잡아서 노티스에 명시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일찍 계산해서 기입하게 되면 히어링 자체가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아 왔었다.
필자의 히어링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주인들이 Termination Date를 잘못 기입하여 멤버에게 한 소리 듣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목격하였다.
이런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또 몇달 치 월세가 밀리게 되어 주인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었다.
지금의 새로운 룰은 14일에서 7일로 날짜를 줄여준다는 내용이다.
이 새 법의 중심은 좀더 일찍 히어링을 진행하여서(7일 빨리) 주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말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지만 지금은 월세 불납에 관한 히어링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낸 후, 약 두 달 정도 후에 히어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4-6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었다.
밀린 월세를 낼 수 있는 14일의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었었는데 이제는 7일의 시간 만을 주게 된다. 이 말은 7일 안에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LTB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히어링까지는 역시 두 달 남짓에서 7일을 뺀 날짜를 기다려야 한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과 세입자 보호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7일의 기간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7일의 짧아진 이 법의 진짜 이유는 세입자 중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내려는 의지가 있는 세입자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닌듯 하다.
놀라운 현실이지만 많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입자들이 퇴거 명령서를 받아도 그 날짜에 나가지 않고 한달 후 쯤 법원 경찰 직원이 와야 사라지는 세입자가 허다했다.
히어링을 통해 퇴거된 세입자에게 나중에 월세를 받는 케이스는 거의 희박하다고 여기면 된다. 세입자로서 남의 집에 월세로 들어 오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라도 월세부터 내야 하는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는 무시하고 계속 쌓여 가는 월세에도 무책임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히어링을 7일이라도 앞당겨 집주인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입법 취지인 듯하다.
이 새 법을 통하여 7일 빨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밀린 월세를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세입자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세입자가 퇴거를 한 후 1 년이 되든 3 년이 되든, 몇 년이 지나든 주인이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게 주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현실은 스몰 클레임을 통하여 주인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보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인이 이 스몰 클레임의 방법을 통하여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필자의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세입자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예전에 14 일을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준 날부터 세어서 퇴거 날짜를 기입했지만 지금은 7일 의 날짜를 주게 하였다. 그러니까 7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달라진 법 세 번째로 N12,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문의 사항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