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주거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출범시킨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가 1년을 맞이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선언하며 기대를 모았던 해당 정책은 공급 물량 상당수가 여전히 절차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극심한 주택 난을 해결하기에는 속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빌드 캐나다 홈스가 공급을 확정한 물량은 전국적으로 약 1만 9,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물량은 약 2,000가구에 불과하다. 토론토 건축산업·토지개발협회(BILD)의 데이브 윌크스 회장은 “주택 시장의 시간 관념은 초 단위로 측정될 만큼 긴박하다”며 정부 추진 속도의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해 빌드 캐나다 홈스 측은 법인 승인과 행정적 절차, 부지 이전 협상에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밝히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주택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방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부재는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1980년대 후반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연방 정부가 주택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공공 주택 건설 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뗐기 때문이다. CMI 파이낸셜의 케빈 페티그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을 방치한 결과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연방 주택부 장관 역시 장기간 이어진 정부의 부재를 인정하며 정책 전환의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전체 주택 공급 속도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주택도시공사(CMHC)에 따르면, 최근 연간 주택 착공 건수는 약 25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9년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회복하려면 2036년까지 매년 41만 7,000가구에서 46만 9,000가구가 새로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 공급 속도를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장식 모듈러 주택이나 조립식(Prefabricated) 공법 등 현대적 건설 방식을 도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각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과 관료적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만 공급 공백을 메우고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150만채 주택공급 목표 달성 불가능”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