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대 보고서 “단기 경제 충격 불가피”…장기적으로 소득·세금 측면 이익 가능성은 불확실
앨버타주가 캐나다에서 독립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경우 첫 5년 동안 최대 1,7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앨버타주정부가 오는 10월19일 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의뢰한 이번 보고서는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앨버타 독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은 독립 후 첫 5년간 500억~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앨버타주의 재정상태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연구진은 독립 과정에서 발생할 상황을 ‘순조로운 전환’과 ‘어려운 전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두 경우 모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특히 어려운 전환에서는 무역과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독립 20년 후에도 고용규모가 캐나다에 잔류했을 때보다 약 5% 낮아지고, 앨버타 경제 규모는 16% 이상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주정부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반면 순조로운 독립이 이뤄지고 주요 교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면 자원개발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앨버타 주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득 증가와 세금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통화정책, 노동력 이동, 국제무역 관계 등도 독립에 따른 주요 변수로 검토했다.
앨버타 정부가 별도로 구성한 자문패널도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패널 의장인 잭 민츠 박사는 독립이 단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반면 장기적인 순이익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앨버타의 독립은 앨버타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에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