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브앤메일’ “위협 자체로 이미 경제적 타격”
마약 이민자 때문일까… “중국 견제용” 분석도 설득력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는 30일간 유예됐지만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곧바로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잠시 멈췄든, 멈추지 않든, 다가올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은 이미 철강이나 세라믹, 특수부품에 대해 자유무역에 오랫동안 의존해 온 캐나다의 주택건설 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다만, 관세가 30일간 유예된 것은 기업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벌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세는 한 국가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관세 전쟁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로를 행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관세 인상과 맞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트럼프의 칼날은 조만간 유럽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월 초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가열되면 미국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와 같은 제품의 수입 가격은 더 비싸질 수 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농산물 수입회사가 캐나다 매니토바산 밀을 100달러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정부에 미화 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입업자는 수익을 잃거나, 생산자와 협의해 가격 협상을 다시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관세가 없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 수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기도 한다.
‘글로브앤메일’은 캐나다에서 미국 관세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역으로, 온타리오주와 앨버타, 뉴브런즈윅주 등을 꼽았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산품, 목재의 수출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어떤 지역도 무역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캐나다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다른 어떤 교역상대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GDP감소는 물론 고용불안과 기업파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의 첫 번째 임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 세져, 캐나다를 아예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잇따라 언급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온전히 불법 이민자와 마약 때문 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기지로 삼아 미국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데 대한 불만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향한 경고가 숨어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압력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