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피어슨공항 주변에서 사례 많아… 전문가들 “돈 낼 필요 없어”
(사진)공항 셔틀버스 운행업체가 발행한 주차위반 청구서.
강제성이 없는 ‘주차위반 티켓’에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 피어슨공항 주변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업체는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위반 티켓을 끊고 있다.
이 업체는 주차위반통지서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 기관으로 이관된다’는 문구를 넣는다. 마치 경찰 등 사법기관이 보낸 티켓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은 한인 중 일부는 ‘채권추심 기관(Collection Agency)의 강제 집행’과 ‘신용점수 하락’ 등을 우려해 돈을 실제 납부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기관(경찰•시청 등)이 발행한 교통위반 티켓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벌금은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가며,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윤모(47)씨는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과속 티켓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다 바쁜 일상으로 잊어버렸다”며 “한참 뒤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해당 벌금이 콜렉션센터로 넘어가 신용점수(Credit Score)까지 대폭 깎인 것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 모기지를 받지 못해 부동산 계약자와 소송 직전까지 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과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들은 자신들이 마치 정부기관인 것처럼 주차위반 청구서를 보낸다.
지난해 연말, 토론토 피어슨공항에 픽업을 나갔던 한인 A씨도 셔틀버스 업체가 보낸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하는 A씨는 “공항에 일찍 도착해 주변 골목에 1분 정도 임시 정차를 했는데 며칠 뒤 주차위반 티켓이 집으로 왔다”며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갑자기 내 차를 찍어 느낌이 이상했는데 청구서가 왔다. 이러 사례가 더러 있는 듯한데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청구서는 InOO라는 셔틀버스 운행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주차위반 요금을 미납할 경우 채권추심 기관에 이관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
실제로 한인 B씨는 “공항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다가 A씨와 같은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라며 “문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 결국 100 달러(약 10만원) 가량을 냈다”고 말했다.
한인 제보자 C(44)씨는 “2019년 10월경 가족 픽업을 위해 피어슨 공항에 갔다 시간이 일러 공항 주변 인근 길가에 잠시 정차한 적이 있는데 며칠 뒤 주차위반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문서에 적힌 ‘위반(violation)’과 ‘채권추심기관(3rd party collection agency)’이란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발급기관이 경찰이 아닌 일반업체여서 이상했다. 나중에 강제성 없는 청구서인 것을 알고 돈을 내지 않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공영방송 CBC가 ‘사설업체의 가짜 주차위반 청구서 실태’를 2016년 고발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미의 초대형 소셜 사이트 레딧(Reddit)에서도 공항 주변 주차관리 업체들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에 대한 고발과 비난 글이 수십 개에 달한다.
토론토의 존 웨인거스트(John Weingust) 변호사는 “일반 사기업이 부과한 주차요금은 벌금 티켓이 아니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아무런 사전 경고나 안내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며 “그 청구서는 (경찰이나 시청이 발급한) 진짜 주차위반 티켓과 상당히 유사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다. 이런 통지서를 받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운전자의 신용점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조언했다. 조욱/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