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등에 집중하면 정책 역효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토와 밴쿠버 등 기존 대도시에 주택건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D. Howe Institute에 따르면 토론토 등 이른 바 ‘슈퍼스타’ 대도시를 개발하면 오히려 중소도시의 인구를 더욱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부동산 가격만 밀어올린다. 인구가 적은 소도시는 점차 쇠퇴하고,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C.D. Howe Institute 보고서는 “대도시의 주택 구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인근 중소도시의 매력을 부각시켜야 하며, 그런 도시들의 이점이 잘 알려질 때 대도시의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초기까지 크게 상승했다. 토론토 등에서는 부동산 상승이 가계소득 증가를 앞질렀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토론토의 경우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주택가격과 GDP 성장률의 격차는 81.7%로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토론토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주택 가격 상승률과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율은 다른 선진국을 앞서고 있는 반면, 주택 가격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여전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주택공급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도 국내 주택착공의 17.5%는 토론토에서, 12.2%는 밴쿠버에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