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추가재정 지원으로 보육 수요 대응”
연방정부가 전국 보육비 인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2년간 5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목표인 ‘하루 10달러 보육’은 아직 전국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보육 인력 부족과 시설 확충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패티 하즈두 연방 가족·고용부 장관은 19일 각 주와 준주 정부에 추가 재정을 지원해 급격히 증가하는 운영비와 보육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전국 보육 프로그램은 2021년 도입됐다. 연방정부는 보육비를 하루 평균 10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수십만 개의 신규 보육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부모 부담 보육비는 크게 낮아졌지만, 온타리오를 포함한 5개 지역은 아직 하루 10달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평균 보육비는 하루 약 19달러 수준으로, 주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추가로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 보육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약 5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에 발표된 54억 달러는 각 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면 부모,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