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발행사의 준비금, 위험관리 등 법으로 명문화 시사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의 움직임에 이은 것으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보다 신뢰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자산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미국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지배되면서, 많은 캐나다 금융 리더들은 캐나다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통해 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갖춰야 할 준비금(Reserves)을 비롯하여, 위험 관리, 정보 프라이버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을 예정이다.
캐나다의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업계는 이번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캐나다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 캐나다 CEO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인들이 돈과 인터넷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다.
샤키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은 이번 예산안이 캐나다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 추진은 캐나다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캐나다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