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적자 규모는 크게 확대
연방 자유당 정부가 4일 오후 예산안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 총리의 첫 예산안은 ‘캐나다 스트롱(Canada Strong)’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및 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재정 적자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정부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은 재정 집행의 목표를 ‘세대적 투자’로 정했다. 일상적인 정부 운영 지출은 삭감하고 자본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5-26 회계연도 적자는 당초 422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783억 달러로 예상됐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에 앞으로 5년간 1,150억 달러를 배정한다.
캐나다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에 1,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캐나다군 재건을 위해서는 5년간 818억 달러를 투입하며 NATO 국방비 지출 목표(GDP의 2%)를 달성할 계획이다.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50억 달러를 지출하며, 기존 ‘캐나다 주택 건설(Build Canada Homes)’ 계획에 70억 달러를 추가한다.
정부 지출과 사회 프로그램은 삭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 지출을 5년간 총 600억 달러의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컨설팅 비용 제한, 내부 서비스 통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028-29년까지 공공 서비스 일자리 2만8,000개도 감축한다(구조조정 및 자연 감소 포함).
다만 육아 지원이나, 치과 보험, 의약품 보험, 노령 연금 등 핵심 사회안정화 프로그램 재원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민 목표도 조정하는데, 향후 3년간 영주권자 승인 목표를 연간 38만 명으로 안정화하고, 분야별로 경제 이민자 수를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