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중앙은행 역할보다 정부가 나서야”
4일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면에서 캐나다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정상적인 시기라면 해결책은 명확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연방정부는 지출을 늘려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티프 매클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발표 후 “관세로 인한 구조적 피해가 우리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이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며,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BMO 경제연구소의 벤자민 라이츠 디렉터는 “이제 초점은 연방예산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예산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보게 될 것이며, 성장을 촉발할 잠재적인 새로운 조치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 성장을 촉발할 방법이다.
캐나다 경제는 최근 투자유치와 성장 촉진에 애를 먹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기 훨씬 전부터 안고 있던 문제다.
1인당 GDP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캐나다의 평균 성장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라이츠 박사는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캐나다의 경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