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은 더 이상 감옥 탈출 통로가 아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3일 보석(Bail)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도입했다.
보석 및 선고 개혁법안(Bail and Sentencing Reform Act)은 차량 절도, 조직 범죄, 강탈, 소매 절도, 침입 절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보석을 받기가 더 어렵도록 할 예정이다.
프레이저 법무장관은 “형법의 문구를 대폭 수정해 보석 심리 신청이 무료 출소 카드가 아님을, 즉 보석 심리가 사람의 석방을 의무화하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된 범죄가 2024년에 4% 감소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세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 석방된 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특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재범자들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가벼운 선고를 받는 것을 볼 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이 합리적인 보석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프레이저 장관은 이번 개혁은 경찰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