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계약상 권리 살필 것”… 가능성은 미지수
연방정부가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Stellantis)에 온타리오주 공장 두 곳의 설비 재정비를 위해 약 1억5백만 달러를 지급한 후,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일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텔란티스는 최근 온타리오주 브램턴에 있는 지프 컴패스(Jeep Compass) 생산라인을 미국 일리노이주로 옮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스텔란티스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관은 자동차 업체에 이미 지급된 납세자들의 세금을 정부가 회수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CBC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샴페인 장관은 “그들의 상황, 약속된 것, 그리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텔란티스의 미국 생산 확장 계획은 캐나다에 큰 타격으로 불리며, 반면 백악관은 이를 승리로 칭하며 환영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온타리오 윈저 및 브램턴 공장의 설비 재정비를 위해 스텔란티스에 1,86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고, 2024 회계연도에는 8,59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스텔란티스의 이전 발표 후 “재정적 지원의 대가로 브램턴을 포함한 전체 캐나다 사업 규모(full Canadian footprint)를 유지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미 지급한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