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중범죄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연방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폭력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보석(Bail)제도 개혁 법안을 상정한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연방총리는 16일 새로운 법안에 대해 차량 절도, 주거 침입, 인신매매, 성폭행 및 폭력 행위와 같은 중범죄 피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형법을 통해 중범죄 피의자가 보석을 받아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복역하도록 하기 위해 형량을 연속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성범죄에 대한 조건부 선고(conditional sentences) 적용 범위는 축소한다.
이밖에 조직적인 소매 절도(organized retail theft)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카니 총리는 또 예산안에 연방경찰(RCMP)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년간 18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