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폭력 사건 범죄율 격차도 크게 줄어
캐나다와 미국의 지난 25년간 범죄 동향을 비교한 캐나다통계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에서 폭력 범죄와 살인 발생률이 더 높지만, 양국 간의 격차는 꾸준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폭력 범죄는 감소하고, 캐나다는 소폭 증가하는 상반된 궤적을 보여줬다.
2023년 경찰에 신고된 캐나다의 폭력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252건으로, 미국의 334건과 비교하여 33% 적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양국간 차이가 77%였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줄었다.
미국은 199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폭력 범죄가 37% 감소했지만, 캐나다는 신고 방식이 피해자 기준에서 사건 기준으로 바뀐 2009년 이후 9% 증가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폭력 범죄 증가에 대해 주로 중대 폭행 사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살인 미수와 2급 및 3급 폭행이 포함된다. 2급 폭행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신체 상해를 입히는 폭행이며, 3급 폭행은 가중 폭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2023년 2급 폭행은 전체 중대 사건의 94%를 차지했으며, 10년 전보다 1.6배 더 자주 발생했다.
미국의 중대 폭행 발생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27% 감소했다. 강도 발생률 역시 미국에서 1998년 이후 60% 급격히 떨어졌다.
2023년 캐나다에서는 2만3,561건의 강도가 신고되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59건의 비율이다. 캐나다의 강도 발생률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 동안 46% 감소했다.
총기 사용은 양국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미국의 강도 사건 중 36%가 총기를 포함한 반면, 캐나다는 이런 비율이 13%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캐나다의 재산 범죄율은 미국의 재산 범죄율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2023년 캐나다는 인구 10만 명당 1,995건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1,906건을 기록했다.
양국 모두 2000년대 초반 이후 침입, 절도, 차량 절도에서 극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감소 속도는 미국이 더 빨랐다.
침입(Break-and-enter) 사건은 2011년 이후 미국에서 183% 감소했으며 캐나다에서는 62% 줄었다.
범죄학자 로라 휴이(Laura Huey) 박사는 CTV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공공정책 결정과 경찰 인력 운용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예산 떄문에 캐나다의 경찰력 수준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휴이 박사는 또 캐나다의 보석(bail) 제도 변경으로 피의자가 재판 전에 쉽게 풀려날 수 있게 된 점도 언급했다. 범죄자가 (캐나다에서) 활동하기 더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터의 집계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가 정확한 범죄 동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