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부총재 “6대은행 체재로 혁신 둔화”
캐나다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부문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캐롤린 로저스 선임 부총재는 9일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클럽 연설에서 캐나다의 생산성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기업 투자가 부진하면 경제 회복력과 삶의 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언급하며, 생산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이러한 외부 충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노동 생산성은 지난 8분기 중 6분기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로저스 부총재는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과의 밀착과 자유무역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낮은 생산성 문제를 방치하는 안일함에 빠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주요 6대 시중은행이 지배하는 과점 체제인 은행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독과점 체제가 금융 안정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이 부족하면 혁신이 둔화되고 서비스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강화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금융 데이터를 더 쉽게 통제해 은행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오픈 뱅킹(Open Banking) 시스템 도입과, 소규모 기업이 대형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real-time payments system) 구축을 언급했다.
또한, “은행 부문의 다음 개척지는 자산의 디지털화에 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법의 균형을 맞추고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s)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