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공안전장관 “새 법안 제출할 것”
공무원 직권 이민 신청 취소나 우편물 검색 강화 등 논란
연방 자유당정부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 대응해 국경안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리 아난당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국경 및 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연방정부가 상정한 법안은 행정당국에 우편물 검색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개인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공무원들이 이민 신청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연방 정부는 이 법안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싸우며, 치명적인 펜타닐의 유입을 막고, 돈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00개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자유, 난민 및 이주민의 권리, 캐나다인의 사생활을 위태롭게 한다며 연방정부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유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