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유럽과 운용방식 달라… 재정전문가 “OAS는 불안정성 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13%에서 2025년 약 19%로 늘어났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50년 후에는 이 비율이 전체 인구의 32%에 달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이나 중년층이 은퇴할 때 CPP(Canada Pension Plan)가 남아 있을지 궁금해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U.S. Social Security)는 최근 심각한 경고를 발표했다. 2033년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 연금 수령자들은 혜택이 삭감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PP는 부과 방식 달라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포스트’는 최근 온라인판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분석을 했는데, 캐나다의 CPP는 일부 유럽 국가의 계획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늘날의 근로자가 현재의 연금 수령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과 방식 대신, CPP는 부분적으로 적립된(partially funded)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CPP는 현재 기여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지난 6월 30일 현재,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약 7,320억 달러의 자산을 보고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약 170억 달러의 증가분 중 절반은 투자 수익에서, 나머지 절반은 연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기여금에서 발생했다.
연방, 주 및 준주 재무장관들은 3년마다 CPP의 건전성을 평가하며, 올해 말에 다음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의회에 제출된 마지막 검토 보고서는 “CPP는 현재 수준의 기여금으로 향후 75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1990년대까지 캐나다 CPP는 유럽과 비슷한 부과 방식 모델이었지만, 1997년 개정에 합의했다. 한 세대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운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은퇴 연령 조정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CPP의 은퇴 연령이 늦춰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파이낸셜 포스트’는 현재로서는 임박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2년 연방정부는 다른 캐나다 퇴직 연금인 노령연금(OAS)의 수령 연령을 2023년부터 2029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변경을 제안했다. 이 결정은 이후 2016년 철회됐다.
OAS 연금은 근로자의 기여금에 기반하지 않는 대신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국가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은퇴 연령을 늦추고 있다. 올해 초, 덴마크는 은퇴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 2040년까지 70세로 꾸준히 높이기로 했다. 이 변경 사항은 내년에 55세가 되는 1971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된다.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이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는 “CPP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 외국 연금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OAS는 분명히 더 불안정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CPP와 OAS만으로는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할 것이며, 스스로 저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