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난민 숙박비 지원 않으면 불가피 주장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사진) 토론토 시장이 재산세 인상을 언급했다.
연방정부가 망명 신청자 숙소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토론토 주민들이 세금 인상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우 시장은 현재 토론토시의 예비비가 고갈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시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설명이다.
차우 시장은 “노숙자가 공원 등에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산세를 최소 2% 인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토론토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임시주택지원 프로그램(IHAP) 자금 지원이 예상보다 적어 연말까지 1억54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차우 시장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에 2025년~2026년 기간 동안 시의 긴급 쉼터 시스템에 이미 머물고 있는 망명 신청자 및 난민 신청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1억7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토시는 내년에도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온주정부가 캐나다-온타리오 주택 지원금(COHB)으로 2026년에 795만 달러만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2024년 3,800만 달러, 2025년 1,975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차우 시장은 시의 자금이 10월까지 소진될 것이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토론토 주민들은 다가오는 시 예산편성에서 부족분이 더 높은 재산세 형태로 메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이민부는 2017년 이후 지자체에 약 15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토론토 시에만 약 6억 7천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