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카니 정부, 발표했던 것보다 품목 더 많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counter-tariffs)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온라인에 게시된 법령(order-in-council)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문별 관세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제거되었다고 CBC가 전했다. 이는 마크 카니 총리가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8월에 “CUS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 제품에 부과한 35% 관세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자료는 국경을 넘는 제품이 CUSMA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보복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캐나다의 정책이 정부가 표방했던 것처럼 정확히 상호적(reciprocal)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보복 관세로 캐나다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미미했을 것이며, 관세 집행을 위한 추가 인력 고용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름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평가다.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카니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양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